오늘 오후 늦게 북한에서 배타고 내려온 두 사람이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일은 유엔사 소속 장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모 참모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내용이 뉴스통신사 기자의 카메라에 찍혀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마침 국회에서 외통위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물으니까 그제서야 통일부가 브리핑을 열어 사건 발생한 지 닷새 만에 탈북자 송환 사실을 알린 겁니다. 만일 언론의 카메라 촬영 보도가 없었다면 정부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통일부 설명에 의하면 내려온 두 사람이 같이 배에서 일하던 선장 포함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하고 도망다니다 내려왔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힘골 깨나 쓸 뱃사람 열여섯 명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건지 일반상식상 납득이 가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상 한반도 북부지방도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우리 사법당국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중죄를 지었다면 우리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우리 법원이 재판해서 일단 우리나라 감옥에 수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싹 무시하고 그냥 북한에 돌려보내버린 것은 아주 비정한 처사라고 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사법절차가 선진적인 것도 아니고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를 강제송환시키면 그 사람들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안 봐도 끔찍한 일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닷새 동안 공개도 하지 않고 말이죠.

송환된 두 사람이 자해 가능성을 보였다고도 하는데 돌아가기 싫어서 차라리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첫번째로 닷새 동안 사실을 밝히지 않으며 국민을 속이려 든 잘못이 있고, 두 번째로 북 주민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포기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세번째로 탈북자를 사지로 보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