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싶다면 절대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지어라! 과연 김명수답다.
가히 김명수스럽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김명수는
한 마디로 민족문제연구소의 따까리다.

6대 6으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김명수가 왼쪽에 표를 주는 바람에
확실하게 뒤집혀 파기환송되었다.

김명수 때문에 나라는
점점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방송사가
특정인에 대한 역사방송을 할 때
시청자한테 의뢰해서 제작, 방송하면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지키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게 됐다.

참 희한한 법논리다.

문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반 시청자가 아니라,
지명도, 아니 악명 높은
역사문제연구소라는 사실이다.

역사문제를 다루는 연구소가
방송용으로 제작한 것은
방송사 PD가 제작한 것보다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왜?
전문가니까.
방송사 PD보다 역사문제에는
더 일가견이 넓고 깊으니까.

그런데도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반 시청자고,
'일반 시청자가 만들었으니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도 괜찮다'고?

가히 김명수스러운 판결이다.

아무튼 이로써 대법원은 오늘,
이승만, 박정희를 다룬 다큐
'백년전쟁'을 7대 6으로 파기환송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그래서 역사기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백년전쟁이 편향된 자료로만
짜깁기해서 편집, 방송되었음'을
만장일치로 인정하면서도

'시청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돼도
심의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희한한 논리로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 2심 모두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건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싶다면
절대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지어라!

그래도 김명수 체제 하에서
반대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들,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이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며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참 기분 나쁜 저녁,
그래도 밤은 오고
바람은 부는구나. ㅠ

검찰개혁보다 법원개혁이
훨씬 더 시급하다는 사실이
오늘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김명수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