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대한 위약(違約)’을 방관해야만 하나! 가을 지나 겨울 문턱이다. 어제 오늘, 주변에 이삿짐 차량이 부산하다. 더 춥기 전에 겨울맞이 내 집 마련에 저마다 분주한가보다. 집을 사고팔면 ‘계약서’를 쓴다. 그러다 누가 계약을 깨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상식이다.

문득, ‘집권자’가 ‘국민과 맺은 계약(契約)’을 깨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졌다.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 국민은 청구할 수 있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약(違約)’이라면 어떻게 되나? 의문이 꼬리를 문다. 실은 요즘 時局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해서다. 文대통령(집권자)이 ‘국민과 맺은 契約’을 다반사로 깨왔기 때문이다. 경제는 놔두고라도, 더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해서다. 文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과 이렇게 ‘契約’하였다.

"나는 헌법을 준수(遵守)하고 국가를 보위(保衛)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에 따라서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文대통령이 맹서한 ‘契約’이다. 여기서 ‘헌법遵守’와 ‘국가保衛’는 가장 엄중한 ‘契約’일 것이다. 사실상 그에게 선거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과, 내 삶의 터전인 이 땅의 안위(安危)를 몽땅 맡긴 셈이라 서다.

그런데 그는 취임 후 고교 교과서에서 ‘자유’란 단어를 삭제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로 국민을 ‘평화무드’에 태우더니 마침내 대한민국을 北의 ‘핵 노예’로 전락시켰다. 사드배치 반대, 한미연합훈련취소, 9.19 군사합의(수도권비행금지)에 이어, 지난 8월에는 지소미아파기를 선언하여 국민을 안보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국가안보가 風前燈火가 된 것이다. 萬의 하나 6.25가 다시 발발한다면 北核 앞에 알몸으로 노출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은 어디에 담보해야 할 것인가!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와중에 사실상 ‘국민의 동의(同意)’는 없었다. 그가 일방적으로 행한 셈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遵守하고 국가를 ‘保衛’하겠다고 국민과 맺은 契約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文대통령이 契約을 깼다느니’, 그래 ‘국민이 그 배상(賠償)을 요구해야겠다느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국민은 이 점에 무덤덤한 것은 아닐까? 이 ‘중대한 違約’을 방관해야만 하나!

연일 ‘文대통령 下野’를 외치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도 그 ‘契約 파기(破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설을 들은 기억이 없다. 실로 그가 ‘下野’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과 맺은 契約을 일방적으로 ‘破棄’해서가 아닐까? 통수권자로서 ‘헌법遵守’와 ‘국가保衛’를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올려놓아서가 아닐까?

우리는 文대통령이 국민과 맺은 契約을 破棄한 것에 대해 ‘賠償’ 책임을 엄중(嚴重)히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매매계약처럼 그 ‘賠償’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下野’로 갈음한 게 아니겠는가! 따라서 오늘, 이승만 광장의 ‘함성’은 한낱 야당 정치인이나 특정 종교인만의 함성이 아닌 국민 모두의 함성이어야 하며 여기에 남녀노소 구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