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은 민노총만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고 가난한 국민들은 일자리마저 잃어 빈곤을 넘어 점점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빈곤”... 한국의 현 상황에 딱 맞는 말입니다. 혹자는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소득주도 빈곤 정책을 즉각 중단하는 겁니다. 무리했던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상승률을 넘는 만큼 원상복귀시키던가, 최소 동결시키고 52시간제처럼 국가가 개인의 노동시간까지 간섭하여 경제를 침체시키는 걸 즉각 관두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이 배제된 체 민노총만을 위한 소득증가 정책임이 드러났고 그 결과 정작 가난하거나 빈곤층의 국민들은 일자리마저 잃어 빈곤을 넘어 점점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정말 서민을 위한 나라냐를 생각해 보면, 임금이 굳이 높다기보다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싸서 의식주 같은 기본 지출에 큰 부담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금이란 노동시간의 가격으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 구성원간의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억지로 강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강제로 인상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노동수요를 줄여 실업을 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는 임금을 강제 인상시켜 노동시장의 균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의식주를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일자리 또한 공공 일자리 늘이기 같은 케인즈식 유효수요 이론은 극약처방이라 일반화하기 어렵고 결국 창업 활성화, 투자 활성화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성장엔진은 식어가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했다간 멈춰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민간 주도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이상 민간경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억압하며 경제를 더욱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를 멍들고 썩게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단기공공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재정지출 등)들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말도 안되는 내년도 예산 513조 원입니다. 예산안 속에는 1조 2000억 원을 들여 1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퓰리즘 예산이 수두룩합니다. 총선용 선심예산이나, 일자리 데이터 지표 조작용 단기·노인 일자리 등으로 대한민국의 재정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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