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 즉각 중단해야 ‘1+4’가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참 꼴불견이다. ‘1+4’는 여의도 타짜들이다. 국민이 선택해야 할 주권은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의석수를 늘릴지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위성정당들은 정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한 국민 무시 선거법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선거법을 이번 한번만 쓰고 버리자’는 이런 황당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원칙보다는 눈앞의 먹잇감에 정신이 빼앗긴 상태임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소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원포인트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한테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의하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채 순서를 바꿔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국민 세금 도둑질에 대해서 국민한테 먼저 사과해야 한다. 아들 세습공천을 위해서 그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의 바탕이 갖춰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이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조사하라”며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민주당이 이제는 겁박하고 있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은 뻔하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강압적으로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검찰개혁이지 실제는 검찰장악 음모이고 정권 홍위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설훈 검찰공정특위 위원장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 다음날에 검찰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턱도 없는 궤변이다. 압수수색은 정세균 후보자 때문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하면서 김기현 후보자의 측근 비리 의혹을 생산했던 문 모 사무관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 모 사무관의 업무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 확보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지금 여당은 정권비리은폐처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 좌파 군소정당에게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헌법 위반 선거법을 미끼로 던지고 있다. 장삼이사의 눈에도 훤히 보이는 선거개입 비리를 민주당이 특검으로 덮으려 하는 것은 비열한 은폐 작전이다. 그러나 좋다. 특검하자. 단, 지금의 검찰이 하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잘못됐으면 그때 하자.

그리고 객관적인 특검이 되려면 특검과 위원을 한국당이 추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수사 중인 게이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최순실 특검 때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했던 일이었기에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바로 그런 전례를 민주당은 수용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학혁신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학교는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교육발전을 선도해왔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추진 방안은 ‘사학을 국가통제의 범주에 넣어서 이념편향교육 교재로 활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이번 사학혁신추진 방안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부터 12월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행령을 통해서 지낸 바가 있다. 바로 ‘시행령 독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내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곽노현 前 교육감한테 그 일을 맡긴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가 거의 독식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학부모들이 싫다고 하는 혁신학교, 기초학력 붕괴 등등 문재인 정권과 좌파 교육감들의 실정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올바로 지켜내기 위해서 올바른 교육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