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 등 반일 쇼를 벌인다면 이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총선 앞두고 또 반일책동조짐

문재인 친중사대정권이 총선이 다가오니 또 반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듯하다. 요미우리신문이 어떤 기획기사를 썼건간에 국내 언론이 특별히 인용하지도 않았는데 격에도 안맞게시리 대통령이 나서서 입장을 밝혔다. 사람들이 일본 신문에는 별 관심이 없어도 대통령의 말에는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징용공 소송 문제를 환기시켜 여론의 주목을 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어떻게 국제사회 대원칙인가? 나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국제사회 대원칙이 아니라 문재인과 김명수의 대원칙이 아니었던가. 문 대통령이 말한 그 국제사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대원칙은 또 무엇을 말함인가. 유엔헌장인가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소 판례인가.

한국과 일본간에 대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다. 여기 어디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 있던가. 이제와서 국제사회의 대원칙을 들먹일 것이라면 징용공 소송에서 한국 법원은 손을 떼고 국제법정으로 사건을 가져가자고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데, 외국과의 일에서 사안마다 '피해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그런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 야당과 언론 알기는 참으로 우습게 아는 정권이 위안부와 징용공은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게 참 우습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지소미아 폐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이같은 내용으로 중앙일보에 기사를 좀 실어달라고 했을 것이다. 곧 있으면 일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이라 국내에 또다시 반일 선풍이 불 것이다. 우한 폐렴을 우한 폐렴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시진핑의 방한이 행여 무산될까봐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만큼은 한사코 하지 않으려는 이 친중사대정권이 반일만큼은 정말 지독하게 한다. 총선용으로 지소미아 폐기 등 반일 쇼를 벌인다면 이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