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소위 인국공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해 본질은 제쳐두고 곁가지 논쟁만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정치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문 정권 들어와서 잇따른 좌편향 정책으로 민간의 청년 일자리가 절벽에 이르자 그리스처럼 공공 일자리만 확대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 소위 인국공 사태의 첫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인데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은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생긴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강성 노조의 행패는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억지 춘향처럼 노동 시장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만 외치고 있으니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문 정권의 좌편향 경제정책이 자유시장 정책으로 돌아오고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강성 노조의 행패가 사라지면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자연적으로 해소 됩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접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감정 싸움만 부추기고 있는 문 정권은 참 한심한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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