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임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두 가지 속내 추측>

여당 의원들이 다음달이면 자동퇴직이 예정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발의를 한들, 그 당 의원들이 모조리 바보천치는 아니기에 국회 통과도 힘들 것이고, 설사 통과되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하기 전에 임 판사의 임기가 끝나니 실제 탄핵 가능성은 제로일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대법관에 대한 탄핵시도는 있었으나 판사탄핵 시도는 처음이다. 더구나 가능성도 없고 내용도 극히 정치적 의도가 깃든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앞장서 주도하는 자가 그 당에서 벼락공천 받아 졸지에 의원 뱃지를 단 판사 출신의 초선의원이라 하니, 정치가 무엇이고 코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까지도 물을 들이나 생각하게 된다.

어쨌든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동조했으니 발의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

하나는 저들이 들고 있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형사재판에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것과의 관련이다. 당시 그 법원 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의 행위는 이미 법원 1심에서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판결도 났다. 그래도 저들은 문제삼고 싶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관련사건 재판이 아니었어도 부장판사 탄핵을 하자고 우겼을까.

두번째는 판사들 길들이기다. 약 3 년 법원에서 엘리트 판사로 일해오다 재임용 신청을 스스로 안해 불과 한 달 뒤면 자동퇴직하는 노판사에게도, 저들은 자기들의 눈에 벗어나면 퇴임 후까지도 절대 평탄한 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증오심과 망신주기의 끝판을 보여주겠다는 것뿐 아니라, 아직 법원에 남아 있는 후배판사들에게 정권에 굴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겁박이라고 본다.

이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8개월 동안 변론기일 한 번 안열고서도, 여당이 재작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통과시킨 공수처설치법을 합헌으로 선언하자, 드디어 검찰의 장악이 완성되었다 보고, 이번엔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일 것이다. 과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선량한 웃음 뒤에 가려진 정말 독하고 무서운 코드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