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대책도 아니고, 주택공급 시간표도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 땅 구하러 다니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은 것. 국민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폭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라는 겁니다.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어떻게 집값이 안정화될 거라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공공주도 3080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집값안정화 대책도 아니고, 주택공급 시간표도 아니고, 앞으로 4년동안 땅 구하러 다니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은 겁니다. 이 정부 남은 임기 1년간 버티기 계획일 뿐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집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서 과열된 시장을 쿨링해야 합니다. 새아파트가 싼 가격에 나오면 고평가된 아파트값은 안정화됩니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품 없는 가격'입니다. 이것은 강제 토지수용권을 가진 정부만이 할 수 있으며, 과거 우리 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해왔던 방법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비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게 했습니다. 아예 평당 얼마 이상으로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고분양가 아파트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반값아파트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집없는 서민들이 평당 550만원만 내고 강남 서초 지역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집값을 안정화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어게인 반값 아파트' 구호를 들고 나온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해본 적도 없고 검증도 안된 계획에 '획기적'이라는 수식어만 갖다붙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개발계획들을 나열하는 대신, 과거의 집값 안정 경험부터 제대로 연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