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바이든 통화가 말해주는 한미간 입장 차이>
- 문재인 정부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 주장, 바이든 받아줄 리 만무
- 마음 급한 문재인 정부, 4년이나 남은 바이든 정부 입장 차 명확
- 바이든‘같은 입장 중요’강조, 우리도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이다.

이번 통화로 한미 정상간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연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하였다. 지난 1월 21일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올해를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 후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연장선에 있는‘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이번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싱가포르 합의’의 ‘싱’자도 꺼내지 못했다. 통상 정상 간 통화에서 의제와 내용이 사전에 조율되는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합의 계승은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지만, 바이든 정부는 4년이나 남았다.

현재 미국 새 행정부는 전 정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리뷰(review)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설리번 NSC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 대신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검토를 앞질러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만 답했다. 바이든 정부는 급할 것이 하나 없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급하다. 임기 내에 겉으로 보이는 이벤트를 하나라도 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입장 차를 이미 알고 있는 듯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연히 바이든 정부는 실패한 싱가포르 합의 계승할 리 없다. 그들은 외교협상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합의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다. 바로 합의문에 들어간 ‘단어와 그 배치 순서(sequence)’ 때문이다. 싱가포르 합의문 전문에 명시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라는 말은 결국 비핵화 실현 전에 신뢰 구축을 위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를 상징한다. 이러한 이행구도를 바이든 정부에서 받아줄 리 만무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껏 추진하고 있었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정의용 후보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북한의 지난 8차 당대회만 보아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미 핵 협상에 대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길 바란다. 이제 정말 1년뿐이다.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새롭고 실효적인 북핵 협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과거에 우리가 북한과 맺었던 핵 합의들을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 안에 답이 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