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무엇을 근거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경기도는 ‘범죄적 폭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즉시 공개하십시오.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달청이 범죄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달청이 8일 나라장터 쇼핑몰을 일제 점검하고 관리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기관을 난타하는 대선주자의 패기와 그간의 횡포를 지적받고 황급히 꼬리내리는 조달청이라는 그림입니다. 경기지사를 환호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원래 ‘나 말고는 모두 썩었다’며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이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작년 8월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저는 일반 쇼핑몰보다 조달가격을 높이 매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바가지를 씌운다는 경기지사의 지적이 사실인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장의 답변은 품목이 비싼 경우가 일부 보고되기도 하지만 미끼상품, 규격불일치, 인도조건 상이 등으로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지사가 주장하는 ‘조달 폭리’ 근거자료를 요청해놨고, 그것을 함께 검토해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희 의원실이 이 지사 주장의 근거라는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 자료를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에 확인해보니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고 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력정치인이 ‘바가지, 범죄적 폭리’ 등의 폭언을 중앙정부에 퍼부어 인기를 올린다. 그러나 근거자료가 있다고만 할 뿐 요청하면 내놓지는 않는다. 조달청은 원래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근거를 요청했었지만, 경기지사가 대선후보로 유력해진 후 같은 지적을 또 하니 여전히 근거는 확인 못했지만 화들짝 반응하는 티를 낸다. 이렇게 정치인을 띄워줌으로써 조달청은 보험을 든다. 윈윈!

나랏일이 정치쇼입니까? 불공정한 조달 단가는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조달청이 아직도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중차대한 이슈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위해 남용돼서도 안되고 조달청이 진지한 분석과 개선 의지 없이 정치쇼로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조달청은 무엇을 근거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2019년, 2020년 8월에 같은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조치하지 않다가 왜 지금 갑자기 부랴부랴 달려들었는지, 경기도는 ‘범죄적 폭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즉시 공개하십시오. 제대로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