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너무 많은 위선을 접합니다. “집은 사는(buy)게 아니라 사는(live)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넘쳐납니다. 우스운 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내 집’이 있다는 겁니다. 집이 사는(buy)게 아니라면, 대통령도 장관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더이상 이런 위선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 집이 있는 삶’입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3%가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공공임대만이 주거복지의 최대 목표라는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56%가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은 ‘처음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금융지원과 세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온갖 규제와 대출 제한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정책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세금 낮추고, 대출 제한 풀고, 민간의 주택임대 기능은 더 장려되어야 합니다.

주거복지를 약속하던 LH 직원들이 오히려 주거약탈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는 공공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신상처벌뿐만 아니라 불법 이익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징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집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공주택이라는 뜬구름 이념복지가 아니라 자산기반 복지 실현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