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선이 내년 대선에 주는 교훈

조약돌 (14.34.***.***) | 2021.04.11 19:40 (조회 : 11)


: 0

: 0
4월 7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백년 장기 집권을 꿈꾸던 좌익 집권층 인사와 그 지지자들에게는, 그 기대는 이뤄질 수 없는 허망한 꿈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공포를 안겨준 반면에, 그간 되는 것이 없어서 실의에 빠졌던 보수 우익 진영 국민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지각변동을 이뤄낼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서 내년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글은, 금번 보선에 나타난 특징과 보수우익 진영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번 보선은, 대부분 평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수우익 진영, 특히 ' 국민의 힘 ' 이 잘해서 이긴 선거라기 보다는, 현 정권으로 대표되는 좌익 진영의 잘못과 과오에 기인한 그들의 패배한 선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2. 서울/부산 시장 선거는 그 자체로 야당의 승리가 예고되어 있었다. 국민들은, 이번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집권 여당 소속 시장들의 성 추문에서 비롯됐음을 기억하고 집권세력에 대하여 비토하고 심판한 것이다.

3. 현 정부 여당은 금번 보선이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지만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집권 세력의 잘못이라고 판정하였다.

현 정권이 국민들과 야당이라는 견제세력의 여망에 단 한번이라도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매번 이를 무시하고 권력을 전횡하는 데 대하여 국민들은 두려움을 느꼈으며, 대통령 자신과 주변 가신들의 각종 탈법 행위, 추미애, 조국, 윤미향 등으로 대표되는 인사들의 노골적인 법치파괴행위와 몰염치에 대하여 치를 떨었으며 집권 기회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이나 부동산 투기 등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고서도 자신들의 죄상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기 위하여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겁박하고, 소위 도둑이 그 죄를 수사하고 벌 주는 검찰을 난타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공직수사처라는 헌법에도 없는 허울좋은 방패막이 기관을 신설하는 등 독불장군처럼 제 멋대로 국정을 난도질했다.

4. 금번 보선에서 현 집권 여당에 충직한 지지층이었던 20~30 대 젊은이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이 선거의 판도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았다.
젊은이들이 이념적으로 전향했기 때문 야당을 지지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돌아서도록 만든 것은 딱 3 가지 요인때문이었다.

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에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기대했다. 어느 정권보다도 공정한 기회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그들은 집권층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몰염치에 분노한 것이었다. 젊은이들이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합격되는 것과 군 복무에서 공정한 기회 부여,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을 권리인 것이다. 그들은, 조국/정경심 아들 딸이, 허위 증명서와 가짜 경력 및 위조 표창장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과 그 대학 경력으로 의사 자격증을 따서 의사가 된다는 데 기가 막히고 허탈했으며, 추미애의 아들이, 모친의 후광을 이용한 황제 휴가에 강한 무력감과 증오심을 이번 선거에서 표출한 것이다.

그들은 살아 생전에 젊은이들 스스로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탈감과 전세를 사는 부모나 집이 있어도 세금 폭탄에 좌절하는 부모들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이러한 증오심은 현 집권층이 믿었던 ' 이념으로 맺어진 동지 ' 라는 철옹성같은 묵계조차 허물어버리는 배신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5. 야당의 승리요인은 무엇인가?

가. 지금까지 선거에 임해온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번에도 전멸한다는 절박감이 ' 국민의 힘 ' 의원들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퍼졌다. 이런 절박감이 왜 승리에 기여했는가는, 다른 선거에 비하여 선거때만 되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살꼴을 넣고 감표요인이 되는 이적행위가 이번 보선 기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당을 붕괴시키려는 이단아나 탈출을 꿈꾸는 배신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 이번 보선의 진정한 공로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하여 극히 일부지만 국민의 힘 의원들로부터 갖가지 박대와 심지어 인격적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한 단일화의 판을 깨지 않았고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 그가 소인배였다면 그런 수모를 참지 않았을 것이며 그가 몽니를 부려서 단일화를 깨고 각개약진으로 출마를 했다면 오세훈 후보는 결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경선룰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였음에도 치열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야권 단일화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흥행성을 높였으며 단일화 경쟁 룰이나 조건에도 결국에는 절충하는 타협점을 보여줌으로써 단일화 여론조사가 성사되게 만들었고 비록 패배했지만 깨끗하게 승복했으며 심지어 정당을 초월하여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의 선거 유세에까지 지원을 나섰고 적극 협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가 겨뤘던 대선에서 이인제가 걸었던 배신의 길을 결코 답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가 금번 서울시장 선거의 일등공신이라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몸으로 무관의 전의원으로 오 후보에게 패배하고서도 조직을 위하여 선거에 발벗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나서서 적극 지원한 나경원 여사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진영내 경선은 이렇게 해야한다고 이 분들이 보여준 페어 플레이 정신은 내선 대선에서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할 당시 당내 후보 경선때마다 매번 일어났던 잡음과 일부 인사들의 이탈 후유증을 말끔히 없애주는 수준 높은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공정하면서 승복하는 새로운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다.

다. 검증된 후보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오세훈, 박형준,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김문수, 홍준표, 윤석열 등은 여러 차례의 선거나 공직을 맡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통하여 검증받은 인사들이다. 물론 위에 거론된 인사들도 완벽하게 무결점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소한 한 두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나 나중에 죄가 안 되거나 모함이었음이 밝혀진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그 정도의 과오나 허물이 공직을 맡는 데 부적격할 정도로 파렴치 탈법 행위는 아니라고 양해가 된 경우이다. 다음 대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반드시 이번처럼 검증된 인사 중에서 선택되어야 국민 앞에 떳떳하고 정적들에게도 약점이 잡히거나 공격의 빌미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여권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 여론의 지지도가 높지만, 김부선과의 유쾌하지 않은 성 추문이나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인륜에 반하는 사건에 대하여 비록 면죄부를 받았다지만, 그 면죄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데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부적이 될 것인지 여부는 현명한 국민들이 숙고한 후에 판단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라. 내년 야당 후보 선출도 단일화 교훈에 충실해야 한다.

정당을 초월하여 보수우익 및 중도를 표방하는 모든 지망 후보들을 한 데 묶는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하여, 같은 진영내에서 이탈자가 발생하여 각개 약진으로 복수의 유력후보가 야권 진영에서 대선 본선에 출마하도록 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는 아니된다는 ' 김종인식 부정적 선택방법 ' 이 혹시라도 채택될 경우 분열은 자명하고 야권에서 여러 후보가 본선에 출마했던 과거의 적폐가 연출될 수도 있다. 모든 후보자가 안철수와 같은 대인배는 아니기 때문이다.


마. 국민의 힘이 야권 최대의 정당 조직이라고 해서 범야권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힘 출신 후보에게 기득권이나 어드밴티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금번 서울 시장 야권 후보 선출방법을 대선 범야권 후보 선출방식에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 윤석열이나 안철수에게 야권 후보 경선 전에 국민의 힘에 입당할 것을 고집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이는 중도 지지층 외연 확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번 보궐선거처럼, ' 국민의 힘 ' 당적을 보유한 후보들은 당내 경선을 통하여 단 한명의 국민의 힘 대표 후보를 선출한 후에 그 후보가 다른 정당이나 재야 인사 후보를 포함하여 야권의 모든 후보가 겨루는 최종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여 치르는 것이 바른 코스이다. 또한 야권 단일 후보 선출방식은 금번처럼 공식력있고 어느 후보에게 치우치지 않는, 모든 후보가 수락하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여론조사로 선출하는 방식이 잡음도 없고 가장 적합해 보인다. 다만 금번 보궐선거처럼 후보 등록 마감 기일에 너무 촉박하게 단일화 경선일정을 잡지 말고 좀더 일찍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 오세훈/박형준은 아니 된다.


두 사람 후보들이 획득한 지지도에 고무된 탓인지, 두 분 시장의 후광을 이용하여 덕이라도 보려는 사람인지, 특히 야권 대선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일부 언론의 시각인지 몰라도 갓 시장으로 취임한 두 사람도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사람이나 언론이 없지 않다.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억지다. 이런 선동에 놀아나서는 아니 된다.

그 두 사람이 금번 보궐 선거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차기 대선 후보로 위 두 사람 중 한사람이 대선 본선에 출마한다면 대다수 유권자들은 그들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민을 우롱했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시장직에 전념하다가 대선 직후에 치뤄지는 차기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이 되어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만일 두 사람이 대선에 뜻이 있다면 서울/부산 시장으로 많은 치적을 남긴 후에 2026년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7. 현 집권 여당은 필사적으로 나올 것이다.


금번 승리가 다음 대선 승리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1년 전 총선에 보수 우익 진영이 참패한 후에 보수 우익 진영이 금번 보궐 선거같은 선거에서 여당에 압승할 것으로 내다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심은 계속 바뀌게 마련이며 앞으로 1년은 긴 세월이다.

현 집권 여당은 다음 대선에서 패배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그들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하여 필사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제 2의 김대업을 내세우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하거나, 선거 직전에 김정은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등장하는 것도, 심지어 독도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독도로 접근하는 일본 순시선에 선제적 무장 도발같은 돌출 행동으로 '반일을 조장하면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선거에도 먹힌다 ' 는 위험한 도박같은 것이라고 마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를 꾸밀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보수 우익 진영과 ' 국민의 힘 ' 측은 모든 가능성을 경계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그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내년 대선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될 것인지 여부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부족함 없는 준비 태세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