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한 인권 문제 청문회 기본 흐름은 한국 정부가 가해자 편에 서 있다는 감성이 지배적.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의 명칭에서 보듯이 미국 정치인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영향 관계를 향후 한반도 인권상황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출발부터 큰 흐름을 다루었다는 얘기다.

이번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증인들은 북한 독재정권이라는 가해자 편이 아닌 피해자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간혹 독재정권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다. 대외정책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미국도 일부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 침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입장이 보편적 정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적어도 공산주의 독재정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유지해왔다.

우리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인권 문제 가해자인 김정은 정권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인식을 털어 버릴 수 없다.

20세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21세기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 편에 서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 자체가 우리 국격에 맞지 않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아무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도 설명이 안 된다.

국제사회는 북한만큼 인권유린의 백화점인 곳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여당의 ‘선택적 인권 보호’, ‘선택적 침묵’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홍콩 민주화 시위, 이번 북한 인권 문제 등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보인다. 사실 같은 민족이고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지난 20세기 대한민국의 독립, 산업화, 민주화가 완성됐다면 21세기에는 한반도의 통일과 민주화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흐름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큰 흐름을 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