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법에 대해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할까요? 지사님, 부자나 빈자에게 벌금이 주는 실질적 부담과 제재효과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왜 이를 벌금에만 적용하시는지요? 말씀처럼 재산파악이나 기준설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벌금액을 매기는 것이 공정이라면,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복지도 부자와 빈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시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합니다.

같은 범법에 대해 벌금을 재산에 비례시킨다면,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재산에 따라 비례해야 할까요? 국가의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금 중에도 소득에 누진시키는 소득세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같은 재화를 소비할 때 누구나 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걷고 나눠주는 다양한 통로에서 어떻게 공정을 구현할 것인지는 (시급한 문제는 보수해나가되)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표를 얻을지에 매몰돼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후보쯤 되시는 분이니 토론방식 중 몇가지는 꼭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1. 상대방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저는 어제 분명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하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시키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지금으로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제가 벌금을 소득에 비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거짓을 말하시는군요.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독해력을 문제삼으신 분으로서 일단 글을 찬찬히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상대방 지적에 물타기로 반응하는 것:지사님이 예로 든 핀란드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수벌금제(day-fine)의 다른 명칭이 엄연히 소득기반벌금제(income based fine)인데도 굳이 '재산비례'라 왜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렸었습니다.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나, 아니면 ‘재산비례’라는 말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했나의 질문입니다. ‘서울만 가면 모로 가도 그만’이라 대답하신 것은 ‘소득과 재산 구분의 중요성을 놓쳤을 뿐 의도적 왜곡이 아니었다’는 간접적 인정입니까?

[이재명, '공정벌금' 제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7133622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