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님, 준비가 되시면 답변하시고,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리지는 마십시오. <이재명 지사님, 실수라니요.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우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입니까? 상황에 따라 적용논리가 달라야 한다 하시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셔야지요.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 해야 공정’이라면서 현금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지 말입니다.

저는 지사님 실수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답변하시고,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리지는 마십시오. ‘해외유학에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시는 건 ‘엘리트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준비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며 국가수준에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양자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이 지사님 같은 분들이 각자의 브랜드 만들기에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입니다.

사회정책에서 보편과 선별의 원리는 모두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공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는 전국민을 함께 싸안는 ‘보편성’의 원칙이 중요하고,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형편에 따라 지원해 경제력 차이를 줄이는 ‘선별성’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의 경우 지금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하고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은 싸구려 정치일 뿐입니다.

덧붙이자면, 제가 ‘선별복지 주장하니 벌금도 선별해야’한다는 지사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사님의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인 오독’입니다. ‘재산비례벌금이 공정’이라 주장하신 지사님과 달리, 저는 ‘차등벌금’이 어떤 의미에서 공정 또는 불공정인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견해가야 할 문제라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현금지원을 형편따라 하자는 사람에게 선별복지론자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매우 무지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