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들과 같이 묶지 말고 고민해 발전시킵시다. 이번 보궐선거 후 이십대 남자의 표심을 잡겠다며 제안된 것 중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모병제였습니다. 대선 후보라는 분이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의 해법으로 모병제를 제시한 것은 암담합니다.

우리 군이 모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고, 국방을 약화시키지 않고 추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병제는 국방의 문제로서 다뤄져야 하고,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을 따져야지, 남녀 갈등의 해법으로 위치시키고 표심 사냥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의원이 제안한 ‘제대 남성 사회출발자금’은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주제라 생각됩니다. 그는 ‘모병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야겠지만,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남성과 여성 각자가 느끼는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배려해야 한다’며 징집병 사회출발자금 3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3천만 원의 금액을 어떤 근거로 제안했는지, 재정부담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등의 언급이 없으니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마구 내놓는 다른 포퓰리즘 안들과 도매급으로 묶기도 아깝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2005년에 이미 군인퇴직금 도입을 내용으로 한 법을 발의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초임 근로자의 평균 보수월액 기준의 퇴직금만 계산해 3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시대변화와 청년들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초임근로자와의 임금차액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군대 내 의식주 비용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기 전역자와의 형평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단계화할 것인지 등은 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다뤄볼 만합니다.

젊은이들의 이유있는 박탈감을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 아무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용사회를 위한 진정한 노력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