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연방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업무를 겸임한다.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연방 법무장관을 임명한다. 연방 법무장관 밑에는 미국 전역을 9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을 두고 있으며, 93명의 (1)연방검사장(US Attorney)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다. 연방검사장은 연방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주의 크기에 따라서 연방검찰청은 각 주에 1~4개로 숫자가 다르다.

그리고 각 주마다 주 법무장관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그의 지휘 밑에 (2)주검찰(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을 두고 있다.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county)에는 직선제로 (3)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을 뽑아서 운영한다.

이 세 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죄관할권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연방검찰은 관세사범, 출입국관리사범,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 2개 주 이상 범죄지가 걸쳐있는 사건, 통신 및 운송수단 등을 이용한 범죄 등 이른바 ‘연방범죄’들을 다루고 있다. 그 밖의 지역에 관련된 범죄는 주와 지방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주검찰은 지방검찰 관할의 지방사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전통에 따라 지방 자체 내에서 결정하고 연방 정부나 주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관례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개의 검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이를 다른 검찰이 조사할 수 있어 부패가 방지되고 서로를 감시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3개의 검찰 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미국과 동일하게 검찰 제도를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검찰 수장들 중 일정 부분은 직선제로 뽑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 정치인 누구도 검찰에게 독립된 힘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때까지는 실현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와 정권 실세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버티기 등을 보니 이제는 직선제 검찰 수장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국회의원이나 직선제 광역단체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 없는 것처럼 검찰의 수장들 중 일부는 직선제로 뽑아야 할 것 같다.

한국은 고등검찰청을 없애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으로 이분하여, 대검은 수장을 임명제 검찰총장으로 하고 전국 단위의 수사와 기소를 하고, 지방검찰청장들은 직선제로 뽑아서 독립적으로 그 관할 지역 사건을 기소하는 게 어떨까 한다. 이렇게 두 개의 검찰로 나누어서 서로 독립된 업무를 하고, 직선제 지방검찰청장은 광역 또는 지방 단체장과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울산 선거사건 같은 경우 관할은 직선제 지방검찰청장 소관이 되니 정치권의 휘둘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