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의 실패한 회담을 계승하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백신지원 반가운 소식에 문재인 정부에 조언드립니다.>

15일 새벽 반가운 뉴스가 미국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백신지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논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귀국 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일을 그르칠까 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측의 발표로 궤도에 오른 이상 그동안의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확실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팩트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오전 워싱턴에서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 때 집중적으로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제가 말한 동맹의 현대화는 ‘백신지원’같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그날 바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동맹인 우리나라에 대한 백신지원을 강하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그때까지는 한국에 대한 백신 우선 지원을 고려치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오후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미 공개한 것 이상의 구체적인 지원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아직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캠벨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시스템과 성공적으로 정착한 우리 동포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실이 확인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치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지기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만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일이 잘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거급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조야 인사를 만날 때, '싱가포르 성과' 이야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국 정책결정권자들은 그런 우리 정부의 언사에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의 실패한 회담을 계승하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지원을 번복하지 않더라도, 시기나 물량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개인이 한 말에 집착하거나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이념과 이해를 위해, 국민건강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을까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를 기원합니다.
//////////////////////////////////////////////////////
-지난 4월 있었던 소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對北정책을 비판하자 트럼프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두 시간 전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문재인을 약한 지도자요 협상가라고 비판하면서 김정은은 한번도 문재인을 존중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자신(미국)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미군의 장기적 주둔에 대하여 뜯어먹는 일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요구를 문 대통령이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를 비판한 데 대한 언급이다. 트럼프는 그래도 한미 FTA를 개정, 미국의 농부들과 제조업자들에게 수십 억 달러의 이익을 몰아주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최상훈 서울 특파원과 인터뷰한 기사제목은 '트럼프가 '실패한' 후, 남한 지도자는 바이든이 핵협상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이다.

인터뷰 기사의 핵심은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당장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미국이 북한 문제, 기후변화 등에 관하여 중국과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격화되면 북한은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만든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였지만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실패하였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
*문재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돌아킬 수 없는 성과를 거둔 역사적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했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것을 바탕으로 일을 하면 바이든의 지도하에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점진적이고 단계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양보와 대가를 동시에 교환해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과거의 미국 협상가들과 보수적인 비판자들은 그런 방식은 워싱턴이 가진 최상의 지렛대인 제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국의 평가도 '그러는 사이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적으로 용인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리려 애쓰고 있다. 북핵 회담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사이 국내의 문제들이 쌓이고 있다. 지지율은 최저로 떨어지고 2대 도시 시장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인터뷰 도중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자신에게 안전만 보장된다면 제재를 당하면서 왜 핵무기를 안고가겠느냐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문재인은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직후 '북한의 핵위협은 사라졌다'고 해놓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은 새로운 미국 지도자가 북한문제에 대하여 성과를 거두길 바라지만 워싱턴과 평양의 불신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핵실험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로켓엔진 실험시설을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도 폐기하는 방식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에 맞추어 미국이 양보를 하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폐기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양쪽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연구하여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해법을 찾을 것이다. 대화와 외교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라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처럼 민족반역자-反인도범죄자의 利害관계를 충실히 대변하였다. 이 기사를 읽은 바이든의 표정이 궁금하다. 김정은을 깡패로 여기는 사람에게 휴지가 된 싱가포르 합의문의 준수를 충고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