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군과의 싸울 준비에 집중하는 것 아니라 민원처리에만 급급하는 모양. <한미동맹의 ‘글로벌화’에 대해 한미 사이의 인식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킨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평가처럼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이 글로벌화로 정해졌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한미 사이에 분명한 인식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지난 3일 한국을 방문한 美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래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부터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군사동맹의 기능을 한반도 영역을 넘어 남중국해 및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양국 군의 관여로 이어지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전통적인 군사안보분야로부터 첨단기술, 기후, 보건 등과 같은 비군사분야에로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글로벌화 정책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면 북한 대응이라는 한반도 문제에 한정되어 있던 한미동맹의 역할에서 ‘글로벌화’라는 미명하에 가장 핵심 요소인 북한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요즘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정부 측의 공식 발언들을 보면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며칠도 안되 코로나 때문에 올해 8월 대면 한미연합훈련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군은 7월 말이면 최소한 연합훈련을 위한 방역은 끝낸다고 한다. 국방장관도 ‘최소한 방역을 핑계로 연합훈련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지금 한미연합방위태세는 월드컵 준비 국가팀이 수비조는 수비 훈련만, 공격조는 공격 훈련만 갈라져서 하는 모양새다. 요즘 우리 군의 모습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군과의 싸움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것 같다. 훈련을 안하는 군대에 기강이 있을 리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 조성으로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주장했다. 이쯤 되면 8월 한미연합훈련도 대폭 축소되어 진행될 것 같다.

중국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이견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가 하반년 남북대화추진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동맹 글로벌화에 호응한 것이라면 앞으로 한미간에 동맹의 글로벌화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차로 인한 불협화음이 울려 나올 수밖에 없다.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미국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장관들의 미국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책 공조가 나온다.

2021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