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선회해야 합니다. 오늘,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찾았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 주민께 귀 기울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제 생각은 더욱 공고하고 명확해집니다.
“원전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미래 자산입니다.”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대체할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앞다퉈 말씀하시는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에, 누군가는 삶이 걸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원전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100년 후의 전력수요는 지금의 4배 수준으로 증가 전망인데, 원전 없이 어떤 대안을 준비할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각 원전 대비 70배, 200배의 땅이 필요하고, 온실가스 배출 양이 적지 않으며, 태양광은 연간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20%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석탄·석유·LNG 발전을 하여야 하는데, 탄소 중립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미세먼지를 뿜는 화석연료 발전이 되려 증가했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결국 이렇게 오른 전기 요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애환이 될 것입니다.

원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입니다. 체르노빌은 과거 원전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1940년대에 건설되었으나, 지금은 원전 안전성이 매우 강화되었으며,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해와 달리 핵폐기물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시설에서 잘 처리되고 있고, 원전 폐쇄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이미 직접비용 내 운영유지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비용만 따져봐도 답은 간단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산의 남쪽 기슭 훼손이 불가피하며, 풍력 발전은 전자파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또한 해상 풍력발전의 경우 어족자원의 피해는 물론, 커다란 터빈이 돌아가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 무너질 가능성 역시 큽니다. 화력발전과 탄소중립은……말을 아끼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빼놓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송영길 여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마저 소형 원자로의 경제성을 피력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선회해야 합니다. 경주서 돌아가는 기차 안, 빼앗긴 미래를 되찾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