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인 저들을 만약 단죄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마지막으로 기댈 법의 모습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검언유착' 사건의 1심판결>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한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곧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애당초 '검언유착'이란 팩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토씨ㅡㅜ하나 뺄것 없이 전부 공감한다.

상식의 눈으로 사건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전혀 범죄가 될 수 없는 일을 정권의 코드방송 MBC 기자까지 끌어들여 한 검사장과 채널A 간의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만들고 확산시킨 주범은, 바로 추미애나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X, 그리고 MBC 등이었다. 말하자면 검찰개혁팔이 불나방들과 MBC와의 "권언유착"인 셈이다.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한 대로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 주범인 저들을 만약 단죄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마지막으로 기댈 법의 모습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고 본다.

언제일지 모르나 법을 "야윈 돼지"처럼 농락한 저들을, 법으로 단죄하는 정의의 역사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오늘은 무엇보다 이 재판의 선고가 있기까지 현 정권의 온갖 권력남용과 인사횡포에도 꿋꿋이 견디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등부터 두드려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