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십시오.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 한 마디 합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입니까?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되어 전월세는 더 올랐습니다.

IMF 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떨어졌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을 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라고 말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경제위기가 곧 올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경제가 힘차고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던 게 엊그제 아니었던가요?

홍 부총리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탄소중립 얘기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건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니 '죄수의 딜레마'처럼 각자도생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뿐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요.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십시오.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 안정시키는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