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과 김경수의 범죄를 얼마나 알았고,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며 최측근 중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중의 기본인 선거를 유린한 사실이, 친정부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하의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규모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부끄러운, ‘민주주의 파괴’ 범죄이자 대한민국 사기 범죄입니다.

그러나 최대 수혜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9일째 묵언수행중입니다. 시간만 끌면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와대 정무수석을 보내서 “문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라고 연막을 치기에 바쁩니다.

허익범 특검이 기소하고 대법원이 판단한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범죄는 포털기사 댓글에 대한 8800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수 조작이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후보를 위한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에 비하면,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위한 국정원의 댓글 조작 39만회는 새발의 피로 보일 지경입니다. 국정원과 같은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국회의원 및 공당이 개입한 민주주의 농단 범죄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나아가 대법원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부분에 주목합니다. 당연히 다음과 같은 추가수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몸통인 대선캠프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작성된 민주당 캠프의 네거티브 기획문건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캠프의 네거티브 기획 및 지시 → 복수로 추정되는 댓글공작팀 →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여론조작으로 이어졌던 범행의 일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선캠프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윗선에서 누구까지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 네이버를 포함한 대형 포털의 민주당 캠프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경수 1심 판결문 109쪽에 따르면, 드루킹은 김경수(닉네임 바둑이)와의 만남 직후 전략회의팀 텔레그램방에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IT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할 때, 당시의 포털 관리자는 수천만 건에 달하는 김경수-드루킹 조작이 일어나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윗선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둑이 정보원이 누구인지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경인선’ 조직과의 관련 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허익범 특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외곽조직 중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드루킹의 대외 선거조직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과 관련해 김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하는 영상 등을 확인했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몸통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는 국민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 주권을 훔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5.9 부정선거’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훔치고 그 장물을 중간에 넘긴 꼬리는 발각되어 처벌 받았지만, 범죄 수익은 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몸통과 범죄의 핵심뿌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당한 수가 “10억 원 주면 1년 감옥 갈 수 있다.”고 답했다기에 착찹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보니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진실고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과 김경수의 범죄를 얼마나 알았고,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회피성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의 관여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 진실을 고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