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온전하려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까지 포함해야.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빚더미가 감당못할 정도로 큽니다.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 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왜 이럴까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지만, 다음 세대는 턱없이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연금이란 이름의 미래착취 같지만, 그 끝은 결국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청년이나 어린이뿐 아니라, 그때 80대일 지금의 중년까지 모두 연금혜택과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연금을 더 주겠다는 헛공약을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는 개혁안만 한 꾸러미 만들어 놓고 임기 내내 나 몰라라 했습니다.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입니다. 보자기로 폭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여권 정치인들은 노후의 기본소득과 마찬가지인 연금을 구할 생각은 안하고 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합니다. 인기 떨어질까봐 위기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빚잔치하는 포퓰리즘 경쟁만 합니다. 무조건 나눠주기를 누가 못합니까?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다음 세대 모두 연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이 온전하려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도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라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한 사람의 받을 돈이 낸 돈을 초과하는 액수가 국민연금의 두 배 이상입니다. 2015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의 반쪽짜리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간 330조 원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 떠벌려졌지만, 앞으로 70년간 130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60년간 우리나라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60년 공무원연금을 후하게 설계한 것은 민간부문보다 보수가 적으니 연금이라도 더 후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사립대 교직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과 교원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1등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의 꿈을 쫓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에 비해 삶의 전망이 밝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에서까지 특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고단한 일반국민이 끝도 없이 메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개혁이란 말만 붙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심각성도 말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구조를 고친다’입니다.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실을 낱낱이 밝히고,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건전한 연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합니다. 오히려 위기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저는 대선후보에 처음 나서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의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개혁
- 연금폭탄이 터져버리지 않도록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 고갈을 막겠습니다.
2)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3) 군인연금은 재취업이 어렵고 위험이 높다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국가보상기능을 제도에 어느 만큼 내장해야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2. 공적연금 개혁 특위 발족
-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집단이기주의 논의구조 때문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과 사회적 대표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분리해 노사 등 각종 이해세력이 자기 정치의 장으로 개혁을 이용하던 구조를 탈피하겠습니다.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연금개혁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