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이 결국 국민에게 화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4단계가 한 달째 지속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10일부터는 부산에서도 해수욕장이 폐쇄되고, ‘저녁 3인 모임’이 금지되는 등 방역 강화는 지방으로도 확대됩니다.

지난주 이태원 상가를 둘러보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선주자로서 나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무력감도 느꼈고, 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소주성’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는 구조적 문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전염병 대유행 때문에 야기된 천재지변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지금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결국 ‘백신 늑장’이 부른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간신문에서 우리나라가 8일 현재 OECD 국가 중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가장 낮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5%로 일본(32.9%)의 절반도 안 됐고 남미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보다도 낮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니, 결국 자영업자들을 향한 고강도 영업 제한을 계속할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지지율만 방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자화자찬 행정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백신 확보 등 국민 건강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홍보와 선전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은 별명 그대로 쇼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비 때마다 등장해 K-방역을 자랑했지만, 결과는 그때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화자찬은 스스로에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이 결국 국민에게 화가 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으려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백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 대책의 합리적 조정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영업제한을 실시한 독일의 경우 70% 이상 매출 손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고정비를 100% 보전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괄적인 금액 지원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