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속 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줄게’에 다름 아닙니다.

국가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말꼬리만 잡지 말고 생각을 말해 보세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가 국민 삶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는 이번 대선의 가장 의미있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우리 정치의 행태는 이 화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최대 논쟁은 바로 <국가가 국민 삶의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였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잠재력을 전적으로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빈곤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언제나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간섭과 통제’와 불가분 관계인지라 무턱대고 확대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역할에 대한 의미있는 논쟁은 ‘국가가 책임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대한 논쟁입니다. 정치는 이 물음에 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속 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줄게’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통제받는 것을 망각시키기 위해 ‘돈뿌리기’가 수반됩니다. 남미를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발전이 더딘 국가에서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되곤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논쟁할 생각은 안하고 말꼬리나 잡는 정치세력’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한 짓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 경제와 국민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며 ‘표현의 자유’를 몰수하려 합니다. 자유주의를 표방한 정치세력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짓입니다. 책임 운운 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기본권 침해를 밥먹듯이 하는 전체주의 세력’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민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공간을 지켜주면서, 뒤처지고 소외되는 이들을 전심으로 돌보는 국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