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집단에 따라 권력을 달리 행사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향해 촛불을 드십시오>

문재인 정부 방역의 핵심은 ‘당파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정치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작년 8.15 광화문 집회를 향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살인자’란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는 재인산성을 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보수단체 제천절 집회를 앞두고,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하셨습니다.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종로3가에 8천 명을 모아 집회를 했습니다. 신규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시점이었습니다. 23일에는 원주에서 산을 타고 다니며 집회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6시 이후 3명만 모여도 방역지침 위반인데, 민노총은 8천 명이 모였습니다.

올해 민노총 집회를 기습집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종로경찰서에 세 번이나 집회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민노총 집회를 미리 알고도 정부는 방치한 것입니다. 7월 9일 방역당국은 민노총 집회가 코로나 유행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노총 조합원은 태생적으로 코로나 항체 보유자입니까?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민노총 단톡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8.15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버스 543대를 동원하여 또 다시 ‘재인산성’을 쌓았습니다. 광화문 일대 펜스를 이용해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의 행선지를 묻고 신분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가방까지 뒤졌습니다. 민노총 조합원은 1등 시민이고 광화문 집회 참여자는 2등 신민(臣民)입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별해도 됩니까?

방역이 중요한 만큼 그 기준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 집회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면 법치국가도 아니고 방역도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광장을 대변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특정 집단에게만 광장 입장권을 주며 광장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광장은 더 이상 광장이 아니며, 관제데모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집단에 따라 권력을 달리 행사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불과 4년 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촛불을 들고 권력의 사유화를 막자고 외쳤습니다. 지금 권력의 사유화는 문 정부의 자화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향해 촛불을 들어야 할 판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