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통해 특혜를 누리는 것과 극명하게 생활고를 비관한 청년들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노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달 서울 강북지역의 한 자취방에선 서른일곱의 구직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남긴 다이어리에는 개인회생 신청 관련 메모가 있었고, 미화원 모집 등 구직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30대 남성이 벌써 노숙인 자활시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헬스장을 운영하던 서른넷 청년이 원룸에서 죽은 지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해결하다 여의치 않자 돈을 빌려가며 임대료를 충당했지만 버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했던 고독사가 장년층에 이어 청년층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지난해 40대 미만 무연고 사망자가 무려 100건에 달해, 처음으로 세자리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취업난에다 빚더미 위에 앉은 청년들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 정부, 사회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역설하며 청년기본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역설적이게도 생활고를 비관한 청년들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통해 특혜를 누리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일입니다. 그럴수록 청년들의 좌절은 커져만 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업난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멀쩡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들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노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기업적·반시장적 규제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고용비용을 낮추고 고용조건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단순히 실업 수당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근로시간·임금·고용 등에 대한 탄력적 규제정비를 통해서 스타트업, 신사업 분야의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세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자랑하는 세대입니다. 머리도 좋고, 열정도 있고, 패기에 넘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지역사회를 긴밀히 연결해서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마음껏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