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앞에서 핵 문제를 우회해서 항구적인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2021년 8월 2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었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20년 전쟁은 1975년 사이공에서의 미군 철수를 연상시킬 만큼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강대국들의 무덤이라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며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점은 김정은도 나름의 교훈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김정은은 20여 년 동안 계곡에 의지하여 미국의 온갖 제재와 군사적 공격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미국을 흔들어 온 탈레반이 드디어 미군을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핵으로 미국을 계속 흔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30대 여성의 한 마디 엄포에 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는 우왕좌왕하고 범 여권 의원 74명이 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결심을 더욱 굳혔을 것이다.

바이든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유로 미국은 국익이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저 흘려보낼 말이 아니다. 지난 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으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해묵은 ‘쌍 중단’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것은 한국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침묵했다.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하면서 정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던 그 순간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선제공격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미를 협박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침묵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동결 대 제재 완화에 기초한 단계적 북핵 접근 안을 참모들과 토론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미국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으나 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지금 국제공동체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는 핵과 미사일 실험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핵 능력 증강에 대한 대응이고 핵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다. 따라서 제재 완화는 단순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핵 능력의 감축이 검증되는 조건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명언 ‘신뢰하되 검증하라’를 인용하고 싶다. 검증이 없는 단순한 동결에 기초한 제재 완화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며 우리 정부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접근법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꾸’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라는 ‘꿈’을 포기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한가하게 꿈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국들이 우리 어깨 너머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려 하고 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에 핵무장을 강화할 시간만 벌어준 ‘속 빈 강정’이었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다.

이제는 제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환상과 꿈에서 깨어나 핵을 가진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국가 전략을 듣고 싶어 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앞에서 핵 문제를 우회해서 항구적인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내일 21일부터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한가하게 꿈 얘기나 하지 말고 바이든 행정부가 검증이 없는 북핵 동결 대 제재 완화에 기초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정말 가려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