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선 후보들이 탈원전, 외교, 안보 관련 공약은 내놓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집값 대책은 안 나오고 있다. <문재인 이전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고 공약하라>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사회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자 할 때 가장 교묘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인플레이션의 해악을 역설했다. 시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동시에 같은 비율만큼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물가 상승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재화의 소유자, 먼저 오르는 재화의 소유자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고 정확하게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그래서 어느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을 날강도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물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는 주택이다. 문재인이 집값을 두 배 올린 것이 얼마나 이 나라에 해악을 끼쳤는지는 가늠할 수도 없다.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에는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부자 행세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만큼 벼락 거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이것을 익절(益切)한다고 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익을 시장에 돌려주기 않고 내가 먹는다’라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오른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만큼 내 이익을 시장의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집권기간 동안 두 배 세 배 오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간절히 익절하고 싶어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거품이 제거되어 다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익절하고 싶어할 것이다. 오른 집값만큼을 전부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수익 실현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못한다. 양도세 때문에.

집값 폭등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간절히 익절을 원하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그 불로소득을 시장이 다시 환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인하하는 것을 원하면서 그 동안 가격이 급등한 집을 팔지 못하도록 양도세도 지금보다 더 강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문재인이 집값을 올린 것을 비난하면서도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값이 오른 양질의 주택이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러한 좋은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이해 충돌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 같다.

지금 야당 대선 후보들이 탈원전, 외교, 안보 관련 공약은 내놓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집값 대책은 안 나오고 있다. 이재명의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는 소리만 쩌렁쩌렁하게 국민의 귀에 울리고 있다. 심지어는 아파트 벼락부자들과 다주택자들이 내년 정권교체를 제일 갈망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정권교체가 되어 야당이 집권하면 벼락부자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시그널을 유권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벼락부자들이 수익 실현하면 벼락거지들은 그만큼 날강도를 당하는 셈인데 피해의식을 가진 국민이 야당 후보에게 표를 주겠는가?

탈원전도 바로잡아야 하고 한미동맹도 복원해야 하고 중국친화적인 외교도 시정해야 하고 종북적인 대북접근도 수정해야 하고 노동개혁도 해야 하고 연금개혁도 해야 하지만, 국민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공약은 집값 공약이다. 제일 가려운 곳은 놔두고 엉뚱한 곳만 자꾸 긁어 본들 약발이 먹히겠나. 확실한 공급 대책도 못내놓으면서 어설프게 양도세 인하해 매도물량 늘리겠다는 식으로 쉬운 접근법을 선택하면 배아픈 유권자들 전부 이재명한테로 간다.

나중에 못할지언정 우선은 주택가격을 문재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해야 한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찾아 내야 한다. 서울에 택지가 부족한 것은 수도권 과밀이 원인이므로 수도권 과밀 해소책과 집값 안정책은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 그 이전에는 세금 깎아주겠다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배아픈 국민들의 눈과 관심은 지금 여기에만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의 한 시민이 TV에 나와 하는 말이, ‘(문재인이) 부동산 빼곤 다 잘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일반 유권자들 중에는 피부에 와 닿는 부동산 빼고, 나머지 외교 경제 방역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는 것이다.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도 거의 다 그 이유가 폭등한 집값 때문에 벼락거지 된 사람들이다. 집값을 잡지 못해 실패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그러니 그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려면 문재인 정권과는 차원이 다른 집값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내년 대선의 승패는 이념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될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이다 같이 시원한 말들을 이재명이만 하란 법 있나? 야당 후보들도 집 많이 지어 집값을 문재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반복해서 공약하고 그럴 듯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반복해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