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북한의 '(종전선언은)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현실을 반영"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또다시 들고나온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은 외무부 부상의 담화를 통해 이를 시기상조라며 평가절하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 공군1호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고, 다들 공감대가 있다”고 하였는데 사전에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그동안 김정은과 수많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논의해왔는지 의문이 든다.

종전선언이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남북미 간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조차 거부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어느 나라가 이를 진지하게 여길지 의문이다. 혹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만 하면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각한 정세 오판을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은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미 간에 신뢰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무력 고도화 의지이다. 지난 하노이 회담 협상은 김정은이 영변 외 핵심 핵시설을 포기하지 않아 결렬되었다. 북한은 이후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덮어씌우고 제재 해제 요구 대신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다종의 미사일 발사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국내 일부 지지자 외에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정치적 업적으로 남기려 하는 것이 아닌 북한에게 유엔안보리 결의는 물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공동합의를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2021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