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도 점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것. 미국 CIA가 중국미션센터를 신설하며 코리아미션센터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코리아미션센터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남북미 간 대화 분위기에서 협상 진전을 주도한 실체이다.

김정은은 한미워킹그룹에 이어 CIA 코리아미션그룹 해체, 성 김 대북 특별 대표의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직, 조건부 없는 대화를 제기하면서도 북한 업무 전담 조직들을 없애버리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김정은은 최근 미국이 북한 업무 전담 조직들을 폐지하는 것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카드와 남북대화 카드를 엇바꾸어 가며 흔들어 미국의 관심을 가져 보려 하였지만 대북제재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점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을 것 같다.

김씨 일가는 남북, 미북 관계에서 정상적인 대남, 외교라인보다는 상대측의 정보라인과의 물밑 협상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정보조직 수장을 북한에 보내면 ‘레짐 체인지’의 정책적 포기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도 오래 전부터 독자적인 대북 대화창구를 구축하고 평양과 서울, 워싱턴을 오가며 북한 정보기관과 수면하에서 협상해온 앤드류 김의 코리아미션센터 개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김정은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정보라인을 통해 정상시켜 보려고 북한 정보조직 총수였던 김영철을 내세웠다. 김정은은 CIA 코리아미션센터 해체를 북한과의 향후 대화에서 ‘톱다운 방식’을 반대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업무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고 지금처럼 북한의 저강도 도발과 이를 무시해 버리는 바이든식 ‘전략적 인내 정책’이 계속 평행선을 그을 것이다.

2021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