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을 앞두고, 방역패스 도입을 걱정한다>

해가 바뀌었다. 작년이 된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식재료와 생필품을 구입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인 점에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생활이 매우 불편하게 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지만 사실 무증상자의 경우는 지나가는 감기나 다름없고 또 감기에 걸려도 죽는 경우가 과거에도 실제로 많이 있었다. 감기가 돈다고 백신 다 맞게 했나, 방역패스를 했나?

코로나도 이제 감기 정도라는 뜻이다. 그런 코로나에 대해 이렇게 온 국민 생활을 제약하고 아직 안전성이 검증도 안된 백신을 의무화하고 또 방역패스 제도까지 도입하기보다는 증상이 나타나 불편을 겪는 환자의 치료에 주력하면 된다.

이러다가 3월 9일 대선 때 투표소에 직접 나가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염려된다. 백신 안 맞은 독거노인 등에게는 투표를 사실상 못하게 하거나 모바일 투표제를 긴급 도입하는 등 이상한 일을 시도하지 않을지 등등. 따라서 야당은 미리미리 그 상황별 예측과 대책수립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