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이전을 검토했던 한 사람으로서 주제 넘지만 조언을 드립니다. *2022년 3월18일/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글

청와대에서 업무 시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광화문 이전을 검토했던 한 사람으로서 주제 넘지만 조언을 드립니다.


청와대 이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닙니다.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국정운영 초기에 대통령님과 함께 광화문 이전을 검토했던 한 사람으로서 주제 넘지만 조언을 드립니다.

1. 우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예산 낭비할 일이 없고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친 일상에 빠진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급한 민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이 각종 규제 완화 예고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외교 관계 정립도 급한 문제입니다. 과연 쿼드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최선의 국익인지 중국과의 갈등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선거 캠페인 때와는 다르게 책임있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청와대 이전을 위한 기구를 정식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국가 안보 시스템의 핵심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산을 포함하여 차제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충분한 검토를 시키고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하고 정식으로 예산도 편성하여 국가 중대사에 걸맞은 집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년 정도 후에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전을 완료하면 될 일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괜한 소리같습니다만 사람이 많아도 의견 수렴과 토론이 열려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급히 결정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민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