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부칙에 '소급 적용'을 넣었다.
법 시행 이전의 사항은 불소급이 원칙인데, 검수완박 법안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것도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주목하면서 “검수완박 진짜 이유가 부칙에 숨어있다”(조수진 의원)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꼽는 사건이 타이이스타젯 사건이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 사건은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북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넘겨받게 된다.
타이이스타젯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태국 회사로, 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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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과 경찰총장 중 누가 더 대통령 말을 잘 들을까 ?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수사를 더 험하게 할까 ? 상직이와 서 서방 곤욕 좀 당해봐야 쓰것구먼이라 . . . .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 서 서방 (전 ?) 장인도 무사할 순 없을 것 같군. 경찰도 다시 남영동 같은 시설을 만들어야제. 처리할 일감이 많아질 것이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