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빚 혈세로 대신 갚아줄 생각하지 말고 정당한 빚 담보와 상환절차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정부의 빚투 지원과 공매도 방치, 문 정권 때 인국공 사태처럼 '공정' 가치 훼손으로 2030 세대의 원성 커질 수도>
빚투를 정부가 혈세로 대신 갚아주는 건은 2030세대 사이에서 문 정권 때의 남북단일팀 사태나 인국공 사태 때처럼 원성이 커질 듯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즉각 철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수습한답시고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 상환을 지원한다는데 이자 상환은 대신 갚아주는 것 아닌가? 정부는 빚투 지원이 가상화폐 등 투자로 빚을 진 투자자들이 대부분 2030이므로 2030 지지율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타날 듯하다.
2030세대는 공정에 민감하다. 특히 '결과의 공정'보다 '기회의 공정'에 민감하다. 인국공 사태에서도 특정 비정규직들만 정규직 전환이 되는 특혜를 누림으로써 오히려 공사 취업 준비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에 분노한 것처럼 빚투 특혜를 줌으로써, 빚투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 빚을 열심히 갚아온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에 분노케 하고 있다.
이렇게 '공정'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조치들이야말로 2030 세대들을 분노케 한다는 걸 왜 모르는가? 그들 일부에게 잘난 특혜를 준다고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얄팍한 계산이요, 2030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매도 규제 건도 깉은 맥락이다. 폐지가 어렵다면 '공정'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 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국내 개인 투자자들만 상환기간이나 담보 비율에서 차별을 받는가? 동학 개미들이 호구가 되고 있는데 왜 금융당국은 바로잡지 않는가?
주식투자빚 혈세로 대신 갚아줄 생각하지 말고 정당한 빚 담보와 상환절차 공정하게 바로잡아 달란 말이다! 그것도 못해주면서 국민혈세로 빚투 상환은 어찌 그리 쉽게 결정하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2030 세대들은 특혜를 바라지 않는다. 선진국 시민으로 태어난 그들은 자신감이 있다. 단지 자신이 역량을 발휘하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경쟁할 마당이 넓게 펼쳐지길 바랄 뿐이다.
"나에게 잘 보여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봤지? 나에게, 우리에게 줄서란 말이야! 그럼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기회를 줄께."
이런 건 개발도상국 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들에게나 통하는 세계관이다. 2030 세대들에게 그런 태도는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들을 분노케 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듵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을 비판하면서 그 반사적 이익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똑같은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 제발 각성해야 한다.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세금을 퍼부어도 소용이 없다. 둑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대통령이 어찌 모든 걸 챙기겠나? 금융당국은 정권교체가 왜 일어났는지, 2030이 생각하는 '공정'의 잣대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정책을 집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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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국민의 머슴)들은 누구든 예외없이 官舍(관사)에서 나가라. 총리든, 헌법재판소장이든, 국회의장이든, 대법원장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모두 관사에서 빨리 나가라. 관사를 모두 없애버려라. 철철철철 국민(주인)의 혈세가 낭비된다. 세금이 많아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 죽겠으니, 공무원들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 하여라. 국회는 관사를 모두 없애는 법을 만들어라.
원래 官舍라는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하여 외국 使臣이나 다른 곳에서 온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던 숙소였다.
문재인의 ‘우리 총장님’ 이었으니 문재인에게서 배운 게 그것 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