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이 넘었건만 어쩐 일인지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중간발표도 없다. <尹 대통령 님. 국민이 속았구나 말하기 전에>

'똥 싼 년이 핑계 없을까'란 속담이 있다. 알다시피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럴싸한 이유는 다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런 이유와 변명을 들어줄 양이면 이 세상에 교도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한데 귀순 어부 강제 북송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왜 그랬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놀랍고 기가 막힌다. 기가 하도 막혀서 도리어 막힌 둥 만 둥하다. 저 말은 오늘 조선일보에 있는 ‘최재혁 사회부 부장대우’가 쓴《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의 마지막 문장이다.

왜 그랬느냐고 묻는 것은, 혐의자로 하여금 변명과 이유를 내세우게끔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은, 대개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한 반대신문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수준에서 취급해야 할 것을 수사 초점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물론 왜 그랬는지를 묻기는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수사의 초점이 될 일은 아니다.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했나 안 했나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정권의 수사 의지가 수사의 초점으로 나타날 것인데 윤 정부는 엉뚱한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혹시 엉뚱한 마음으로 이러는가? 그래서 수사가 길어지는가? 또 그래서 문재인 졸개 한 명을 잡아넣지도 못하고 있는가? 수사의 초점은 이런 것이 돼야 할 것이다. 곧 헌법을 위반한 점 우리 국민을 죽을 곳으로 던져 버린 악행, 관계 기관에 억지를 부리고 부하 다루듯 한 것, 특공 경찰을 법에 없이 불러서 일을 시킨 것, 불법으로 안대를 씌우고 묶었던 잘못, 공용서류를 변조하고 훼손한 것, 증거조사도 없이 어선을 청소하고 보내버린 것, 문재인이 그 시간에 내 몰라라 자고 있었던 직무유기 등등 이런 것이 수사의 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가 태동. 탄생한 지도 두 달이 넘었다. 그렇건만 어쩐 일인지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중간발표도 없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국민은 지쳐간다. 또 하나 해괴한 것은 일전에 경찰청장이 이준석에 대한 수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점이다. 시간이 걸리든 말든 묵묵히 수사만 해온 경찰이 이젠 오래 걸릴 것이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어제 장기표 씨한테서 문자를 받았다. 내용인즉,《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났는데도 사상 최대의 불법배임특혜 사건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란 것이다. 보라. 저런 분의 입에서도 ‘사건을 방치한다’ ‘직무유기’란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대장동 사건. 원전폐쇄,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등 온 신문지상을 메우던 굵직한 사건도 이러한데 자잘한 불법들은 오죽할까 싶다. 수사가 오래 걸리면 국민은 “뭐. 죄 될 것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고 짐작하기 십상이다.

'쇠도 뜨거울 때 때려라' 하지 않는가. 그렇건만 어쩐 일인지 어영부영하고 있다. 문재인의 불법과 죄악과 악행을 수사하기는 해야겠는데 문재인을 뭐 어떻게 하기는 싫어서 저러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 지경에 다다르고 말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전에 툭 떨어졌었다.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 기다리기를 포기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데도 여전히 거북이 걸음을 하면 마침내 국민은 '속았다'고 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