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이 공화국 방송을 개방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선언했대!" 이 말까지 돌 때 북한 주민의 놀라움과 북한 당국의 쪽팔림을 의심 없이 상상한다. <북한 방송 선제적 개방에 대한 견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대담한 구상은 비현실적이나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대담한 구상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구상이다. 이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선포했으면 한다.

모두 북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망하기 때문이다. 폐쇄로 연명하는 그들 본성 때문이다. 그들이 망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를 해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지난 대북 정책들은 북한 속성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현실적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북한 방송 개방은 부작용이 반드시 난다. 부작용은 북한의 악용과 남한의 악용당함이다. 북한의 악용을 차단할 방법도 있다. 대남 선전용은 불가하면 된다.

북한 방송은 유선용과 무선용이 있다. 조선중앙방송과 3방송(유선)이 대표적이다. 유선용은 주민을 상대한 것이고 무선용은 대외를 의식해서 보낸다. 남한이 북한방송을 허용하면 3 방송(유선)은 북한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무선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을 대남 선전용으로 완전 전환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전파로 방송하면 북한 주민들도 듣기에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북한당국의 고민은 tv방송이다. 수준상 유선tv가 안됨으로 tv는 무선(전파)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보는 tv방송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 근거는 현재 이미 개방된 북한 유튜브의 조회수가 매우 저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의 악용에 세뇌될 우려도 있다. 지난 그 악랄함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북한방송 개방자인 태영호 의원을 간첩으로 몰고 있는 정도이다. 필자도 그런 각오를 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악용당함은 일부에 그치고 말 것이다. 반대로 소득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한 걸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 문화를 개방할 때와 그 결과의 지금으로 잘 증명된다.

북한방송을 개방하면 처음 신기하게 듣기는 하겠지만 단 몇십 분도 지속할 것 같지 않다.
흥미와 신선, 진실함이 없으면 이내 손사래칠 만큼 우리 사회가 북한에 비해 역동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만 잘 모른다.

끝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마치려 한다. 별난 사람들이 북한에 가 살겠다고 하면 정말 보내주면 된다. 북한은 선전용 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밑지지 않을 만큼 천국에 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소리 들으면 정말 천지가 진동할 만큼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북과 남을 살아본 저로서는 상상만 해도 환희로 부푼다. 몇 가지 남북한 역사를 참고해 보자.

1. 북한이 토지개혁을 하니 남한도 농지개혁을 했다.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땅을 준다는 공산당은 사기이지만 이에 자극을 받아 남한은 실효성 있는 농지개혁을 했다.

2. 6·25 전쟁으로 1차 공산당을 체험한 서울 시민, 2차 수복 때에는 거지들도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다 피난 갔다고 한다.

3. 북한이 전민 무장화로 노동적위대, 청년근위대를 창설했다. 이에 자극 받아 남한은 향토예비군, 학련을 창설했다. 인민의 지지 못 받는 남한당국은 절대 전민 무장화를 못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아니었다.

4. 남한보다 잘산다고 했던 시기 북한은 항상 대남 지원을 선전했다. 1984년 남한에서 큰 수해가 나자 역시 통상적인 대남 지원 선전을 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를 받아들였다. 북한 지원품을 받고 친북성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까?! 모두가 부정적이다.

5.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때 임수경이 방북했다. 그 어떤 대통령보다 이슈가 되고 훨씬 환영했다. 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반정부 연설보다 그의 자유분방함에 놀라웠다. 백 번 죽어 없어질 줄 알았던 그가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니 더 말해 뭐하겠는가.

6.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했다. 보수층에서는 밑지는 장사했다고 난리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너무 놀라웠다. 감옥 안에서 장수했다는 것과 최고의 남조선식 반동인 <간첩>을 보내주었다는 상상할 수 없는 <너그러움>.

7. 남조선이 공화국 방송을 개방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선언했대! 이 말까지 돌 때 북한 주민의 놀라움과 북한 당국의 쪽팔림을 의심 없이 상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