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생각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똑같은 주식인데도 어떤 사람은 싼 가격이니까 지금 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점이니까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라고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니,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를 감별해 내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보면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반가울 때가 있다. 아마 정치적으로 나 개인은 이곳 조갑제닷컴 회원분들과 생각이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문제 말고 평소 관심있던 부동산이나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하여 나 자신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의 의견을 최근 며칠 사이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하고서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 세 가지 사례를 올려 본다.
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택 가격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이렇게 말했다.
‘고점에서 무리하게 차입으로 집을 매입한 분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있겠지만, 지난 3~4년간의 급등기 이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설사 급상승기 이전의 안정상태로 간다고 해도 금융 충격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본다.’
요즘 보고 있노라면 현재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세력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고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해 주고 거래세도 깎아주라고 한다. 영끌족들이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면 금융위기가 올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의 말대로 지난 5년간의 거래 중 고점에서 구입한 거래(2019년 이후)는 전체 거래의 20% 수준이고 그 수도 많지 않다고 한다. 가계 부채의 대부분도 돈이 있는 비교적 여유있는 사람들이 빌린 돈이고 투기 지역의 대부분도 DDR 규제를 이미 받고 있어 일부 영끌족의 상황이 금융위기로 옮겨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건 자영업자나 이자보상 비율이 낮은 중소기업 때문이지 영끌족 때문이 아니다.
2. 조영태 서울대 교수의 신문 인터뷰 내용 중 지방 분권에 관한 내용 중 이런 부분이 있다.
‘전국 89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균등하게 예산을 투입해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그러기를 원하겠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서울 집중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구심력을 약화시키려면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 광역 대도시를 서울 수준으로 키워주어야 할 텐데 공공기관을 인구 소멸 지역 지정까지 받은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중소도시로 골고루 배치하다 보니 하나마나한 보여주기식 쇼가 되어 버렸다. 차라리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부산, 대구, 광주 같은 지역 거점 도시에 집중저으로 이전시켜 이들이 서울과 경쟁하도록 했어야 했다. 지방 거점 광역 대도시가 서울처럼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과 대학, 금융기관 등을 모두 갖추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서울과 경쟁하도록 했었어야 수도권 집중을 제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3.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전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한 말이다.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가 전체로 보면 생산력 증대 효과는 전무하다. 단지 국민들 간의 소득이 재분배되었을 뿐이다.’
‘집값이 오르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줄 착각하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서울 아파트 가진 사람에게로 지방 사람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재산이 재분배되는 것이다. 결국 서울 아파트 소유자는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지방 사람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은 아무 죄지은 것도 없는데 자신들의 실질 재산이 감소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구조적 약탈이 일어나는 것이고 노동가치의 구현과는 무관한 부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가를 잡지 못한 문재인 정권은 빈부격차를 가장 크게 벌려놓은 무능한 정권이 되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 말대로 문재인 집권 이전에 소득대비주택가격지수(PIR)가 9였는데 문재인이 그것을 18까지 올려 놓아 집없는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어 놓았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원래대로 집값을 낮추는 것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암세포처럼 이 사회에 끼어있는 불로소득을 제거하는 정의로운 일이 되는 것이다. 평범한 국민을 갑자기 부자로 착각하게 만들고 멀쩡한 국민을 갑자기 거지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이 무능이고 폭정이다.
평소 생각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다른 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조영태, 주진형 세분의 의견을 읽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일부 계층의 입이 튀어 나오더라도 무시하시고 원희룡 장관의 의지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태, 주진형 이 두분도 한번 초청하여 손수 만든 요리에 술 곁들여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영끌족이니 피그미족이니 . . . 억지로 말을 만들어 바람 잡는 헛고리는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게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