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사를 통보하면, “모름지기 정부는 그래야 한다. 좋다 나를 조사하라”고 의연히 대처할 일이다. 문재인은 성공했다. 그는 물러갔지만 그가 이 나라에 끼친 해독은 사회 곳곳에 뿌려져 발아하고 성장하여 결실을 거두고 있다. 국가를 자살로 이끄는 것이 그가 가졌던 정서적 미션으로 우리는 판단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미션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그에게 주어진 5년 동안 그는 그 미션을 완벽히 완수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있듯이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서 변론으로 한 발언도 면책이 된다. 이를 모르지 않을 민주당 곧 집권 경험 정당이,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서 변론한 발언을 트집 잡아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보다 못한 19세 소년이 민주당을 무고죄로 고발해버렸다. 입법부가 말이 통하지 않는 물건이 돼 버린 것이다.
.
국군의 날 행사가 6년 만에 열렸다 이 행사 말미에 ‘국군의 결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방송되었다. 各 軍 장병의 조국 수호에 대한 각오를 담았다는 이 영상에 우리나라 장갑차가 아닌 중국 장갑차 이미지가 사용됐다. 국방부는 가장 중요하달 수 있는 정부 조직이다. 결국 행정부가 무너진 것이다.

사법부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오죽했으면 영국 신문이 “한국은 사법부가 법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보도했겠나. 대법원장이란 자가 자기 공관을 수리하는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썼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는 법의 날 기념사에서 자기가 저지른 실책을 치적으로 소개했다. –조선일보 사설- 어떤 성향의 판사가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
입법. 사법. 행정부가 그것도 지휘부가 도리와 이치를 이렇게 내버렸는데 우리 같은 길거리 사람이 어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겠으며 어찌 正과 否를 가를 수 있겠으며 어찌 흑과 백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재인이 5년 동안 이 나라를 쥐고 흔든 결과이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백년으로 되겠는가. 거기에 따르는 시비와 곡직. 다툼과 손실은 또 얼마만 하겠는가.
.
다음은 중앙일보의 한 기사 제목이다.《감사원, 文에 서해피격 조사 통보…"文 격앙" 반송했다》격앙이라니? 자기는 정부를 거느려 봤고 또 정부를 꾸짖기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정부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만큼 정부가 조사를 통보하면, “모름지기 정부는 그래야 한다. 좋다 나를 조사하라”고 의연히 대처할 일이다 .그러면 국민 감정이 어디까지 호의적으로 바뀔지 그 끝 간 데를 누가 알겠는가.

문재인의 정치적 스승이랄 수 있는 노무현도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도, 박근혜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은 검찰도 아닌 고작 감사원의 서면 조사도 받지 않으려 한다. 제왕무치(帝王無恥)를 실천하거나 그릇이 작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해 눈뜬장님이거나.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은 이보다 나은가?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