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무치함(無恥)과 몰염치와 무책임이 근원 없이 나왔겠는가. <文이 대한민국에 끼친 패악상>

문재인이 우리 정치사에 환칠을 했다. 이것은 흔적은 남겼지만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서 정치를 바로 잡으면 정치는 바로 잡힌다. 그러나 문재인이 우리 사회에 심은 정신적 패악은 뿌리 뽑히기 어렵다. 특히 몰염치와 무치(無恥)와 뻔뻔함 같은 것은 인간의 신념과 이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이 판단과 삶의 표준이 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 번 무너진 인간성은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와도 원래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한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사회 기풍이 다 무너졌었다. 유성룡도 “나로썬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풍조이지만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한탄했으니 누가 바로 세울 수 있었겠나.

문재인이가 끼친 패악을 예시해 보겠다. 국회의원쯤 되면 기남자(奇男子)랄 수 있다. 그러면 기남자답게 자세도 의연하고 부끄러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올곧은 입법 활동을 할 것이며 타인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만약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심약하거나 당장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면 강건한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김정은이에게 맞서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가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지 않으려 동료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 당 저 당 찾아다니며 읍소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요사이는 교도소에 간들 콩밥도 안 먹는다. 신문에 실린 그곳의 밥과 반찬을 보니 사실 우리 집의 그것보다 좋았다. 그리고 도리어 재소자가 직원에게 호령하는 시절이다. 이 안방 같은 교도소를 잠시 피하려고 저러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혀를 끌끌 찼다. 비록 부패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헌법기관답게 꿋꿋하고, 백 개가 넘는 특권을 누린 사람답게 씩씩했다면 길거리 사람 따위가 혀를 차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부패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거의가 유죄로 판결된다. 만약 노웅래가 구속되었다면 구속기간은 징역 기간에 산입된다. 따라서 선고된 징역이 깎이는 결과처럼 돼 버린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처럼 이왕 징역을 살 바에야 기소 전에 구속되는 게 나을 수 있다. 당장의 구속은 면하고 보자는 계산에서 저랬겠지만 짧은 생각이기도 하다. 눈으로 본 것은 귀로 들은 것보다 오래 기억된다. 사람들이 노웅래의 징역은 다만 귀로 들은 것이지만 그가 했던 민망한 모습은 눈으로 본 것이었다. 그래서 노웅래라 말하면 그 딱했던 모습이 이미지로 떠오를 것이 아닌가.

이전에는 국회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려 당사에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가서 농성을 하기도 했고 신모 의원과 나머지 두 명처럼 국회 안에 숨어 있기도 했다. 그랬지만 노웅래와 같은 저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헌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켰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몰염치와 무치와 뻔뻔함을 겪고 나서는 품위를 돌보지 않는 게 정상처럼 되고 만 것이다. 품위를 내버리면 사람다움도 내버린다. 사람다움을 내버리면 무엇이 남는가. 흔들리는 갈대 같은, 가벼운 지조만 남긴다.

어제(3.22) 중앙일보에《단독 "체포동의안 상정시 온정을…" 하영제 읍소 문자에 국힘 싸늘》이란 기사 제목이 있다. 어떻게 동료에게 ‘온정’을 베풀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온정을 베풀어 주세요’란 말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나 하는 말이다. 거지가 신사에게 하는 말이고, 피고가 판사에게 하는 말이고 빚진 자가 빚쟁이에게나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동료에게 하는 모습을 국민이 보았을 때 무엇을 느끼겠는가.

국회의원은 때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드는 판단을 하고, 국민 각자의 인생을 안락하게도 망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대통령의 전쟁 결심을 지원하기도 하고 말리기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작은 구속에 겁이나 먹는 사람이 저런 중차대한 판단을 해야 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저런 겁먹은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실망감을 느끼겠는가. 국민에 대한 배신일 수 있는 것이다.

동료가 온정을 베풀면 거기서 끝나는 일이라면 또 모르되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자칫 징역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다만 그 절차를 일시 늦추기 위해서 저랬으니 그럴 본 국민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곧 헌법기관의 꿋꿋하고 굳셈(剛斷)이 겨우 저 정도였던가.

노웅래가 처음으로 읍소를 하더니 이젠 읍소를 넘어 온정을 구하는 자가 나왔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왜 안 나오겠는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처참하게 언동할 것이다. 이런 무치함(無恥)과 몰염치와 무책임이 근원 없이 나왔겠는가. 대통령이란 자가 그 짓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왜 아니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