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릅니까. 청년들 등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후시딘 들고 설치는 격이지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요? 당사라도 팔아 보태십시오>

쌩떼같은 젊은 목숨이 셋이나 스러진 다음에야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핵심은 이번 전세 사기가 그동안 끊임없이 존재해왔던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얼마나 다르냐는 겁니다. 일단 피해범위와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정부가 매입임대 20년 거주권과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들이 길에 나앉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규모 면에서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세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며, 정부의 정책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사실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의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 원을 돌파했으니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정책이라 주장할 만합니다.

그런데 왜 정책 실패의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을까요?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은 역겹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입니다. 그렇게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릅니까. 청년들 등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후시딘 들고 설치는 격이지요.

피해자 본인들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정부가 만들고 방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만, 모든 사기 사건을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비 다리 부러트린 놀부도 벌을 받았습니다. 주거 사다리 부러트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십시오. 임대차 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