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공짜로 비행기타고 온 비용을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자가 부담하라는 것뿐이다. 지난 여름 일본에서 이틀 머물고 귀국하는 날 아침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냉방비(冷房費 ) 500엔(韓貨 5000원 정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웃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충분히 타당했다. 에어컨 사용했으니 그만큼 전기요금 더 나왔을 테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쓴 사람이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상(無償)으로 다닌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근데 이 학생이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선생님 대학도 어디 공짜로 다닐 수 없습니까?’

선생님 말인 즉, 늘 공짜로 받아먹기만 하다 보니 정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상식이 이 학생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심하게 말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놈 근성이 생겼다고 하셨다.

어제 이스라엘 탈출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공짜로 해주었는데 일본은 3만 엔씩 받았다고 말이 많다. 이걸 두고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나은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어차피 발생한 비용이고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이스라엘 교민들이나 여행객들이 공짜로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일본은 그 비용을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자가 부담하라는 것뿐이다. 이런 일본인의 생각이 크게 틀린 게 있나? 오히려 원칙도 없이 공짜 남발하는 한국은 문제가 없나?

한국은 국민의 41%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공짜 공화국’이다. 소득세뿐만아니라, 의료비, 기초연금 등에서도 한국은 불공정과 불합리가 많은 나라이다. 또 한국은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세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나라’라는 말도 듣고 있다.

해마다 전국의 거의 모든 기초단체 의원들이나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빙자한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다. 당연히 공짜로…

인허가 장사나 지자체 법인카드 도용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세금 도둑질한 파렴치한 양아치같은 인간이 국회 제1당 대표이고 대선 후보이기도 한 나라가 한국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세금 쓰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남의 피같은 돈을 공짜로 막 쓰고 다니니 세금 내는 일반 국민들이라고 왜 공짜 욕심이 안나겠나. 이스라엘 탈출과 관련하여 본 글 중에 이 댓글이 아마 지금 한국 국민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영부인이란 여자가 대통령 전용기 끌고 타지마할, 앙코르왓트 공짜 해외여행 다니는데, 국민은 공짜 비행기 좀 타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