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모든 공교육비와 18세 미만에 대한 모든 의료비는 완전 무상으로 바꿔야 한다. 여러 번 말했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두배다.
우리는 0.7
일본은 1.3
그런 일본도 요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나온 통 큰 대책이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대학등록금 완전 무료' 정책이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급한 우리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우선 잘못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모든 공교육비와 18세 미만에 대한 모든 의료비는 완전 무상으로 바꿔야 한다.

아이를 안 낳겠다는 첫번째 명목상의 이유는 교육비다. 그것부터 해결해줘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시킬 의무'는 헌법적 의무다. 그 의무의 주체는 국가와 사회, 부모가 골고루 부담하는 것이고. '뭐든지 공짜냐?'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첫번째 나라가 코리아다.

그런데도 우리는 위기심이 전혀 없다. 비용? 지금 줄줄 새고 비효율적인 저출산대책만 정비해도 절반은 확보된다. 그러니 나머지 절반만 보충하면 된다. 줄줄 새는 예산만 단도리해도 충분하다. 신혼부부+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독일의 주택보조금제도인 본겔트(Wohngeld)보다 우리는 더 통크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만년 역사의 코리아는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곧!

그밖에 출산율 제고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지만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일 만큼 많이 주는 출산축하금 제도도 신설해라. 내가 독일에서 둘째 아이를 낳자마자 그날로 바로 의사가 봉투를 내밀며 '축하한다'고 하는데 정말 놀랬다. 그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출산축하금? 충격적으로 많이 줘라. 1억 원쯤. 그러면 출산율을 단기간 내에 확 올릴 수 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이 유일한 구국의 길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것이 최대의 구국? 애국하는 길이다. 그 길은 국가가 닦아주고 넓혀줘야 한다. 북한은 아이를 많이 나으면 인민의 영웅이라며 추켜주고 최고통치자의 하사품이 엄청나게 내려왔는데…(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이가 여섯인 물망초합창단의 지휘자는 모닝을 타고 다닌다. 그래서야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는가? 우리 시대에는 아이를 낳은 여성이 최고, 최대의 '구국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경각심을 갖자.

출산장려 예산, 다자녀 가정 예산을 우선 배정하자. 이미 늦은 예산확정이다. 이제라도 다시 배정해라. 출산율을 높여야 대한민국이 존속될 수 있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