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정치에 맛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죄 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였고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사건 무죄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러한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샐러리맨화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요즘 검사들이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정치에 맛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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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 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강요 등 부패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마구잡이 정치 수사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이 있었고 재판 결과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오늘 무죄 선고된 양승태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로 보수진영 궤멸을 목표로 자행되었던 그 정치 사건들의 大尾를 장식한 사건이 오늘 무죄 선고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이다. 1심 판결이지만 항소심, 대법원에 가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면서 속만 끓이고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부끄럽기 한이 없고 뼈저리게 반성한다. 실추된 그분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정의만 보고 가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검찰이 남긴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