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들은 北인권에 침묵하나
주민들에겐 한 푼도 주지 않고 오로지 김정일에게만 갖다 바치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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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의 실상이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념도 인종도 국경도 없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에서는 북한인권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김일성 광고를 싣고 그것이 마치 특집기사인 양 자랑하는 식으로 해외여론에 어떤 나라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북한으로선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다음은 2004년에 쓴 글입니다.
   (200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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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15,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2004. 4. 11.)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유엔 인권위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은 현재 정부 관계기관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있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중립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겠다는 국제사회의 희망과 인권에 대한 가치, 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남북한간 특수상황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비난을 고려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든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필요한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한 달 전에 정한 정부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도 못하면서 목숨을 걸고 변명거리를 찾고 있음을 전세계에 밝혔다.
  
  여기서 '남북한간 특수상황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라는 말과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이라는 말을 연결해 보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입장은 확고함을 알 수 있다. 인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대북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전외교력을 동원해야 마땅한데, 남북화해라는 대대적인 광고 공세로 한국의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상황이지만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에서 한층 강화된 대북인권결의안을 가결하려고 하는데, 밤낮 통일을 되뇌는 한국 정부가 아직도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10년 전에는 입장을 확고하게 정하고 그 후로는 오로지 유엔에서 찬성표를 얼마나 얻느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뒷짐지고 백두산의 장군봉만 쳐다보는 사이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수만 리 떨어진 나라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마련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유엔을 들끓게 만드는 결의안이 표결되기 불과 사나흘 전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인권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건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이지, 장기수의 인권까지 철저히 보호하는 '인권 선진국'인 한국의 외교부장관이 할 말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탈북자들과 함께 10여년에 걸쳐 처자식의 생계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동양의 변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전세계의 국가를 대상으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하여 마침내 전세계가 북한의 인권 탄압에 경악하여 2년 연속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가결한다는데, 착한 어린이 상을 받은 어린이가 나쁜 짓하다 들킨 것처럼 민주 투쟁 과정에서 한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 외국에 그렇게 읍소하고 한국 정부에 뜨거운 맛을 보여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사람이 집권 후엔 국가인권위까지 만들어 지구촌 사람들을 감동시키더니, 인권 변호사 출신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선 후엔 본국에 있을 때보다 10배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극진한 관심을 가져서 세계의 칭찬을 받더니,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위선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세상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많다. 아니, 단 하나만 빼면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인권을 양보하면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을 언제라도 내다버릴 쓰레기 취급하거나 언제라도 죽여서 정육점에 매달 닭이나 소, 돼지 취급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의 특수상황이니, 떠들어봐야 도리어 악화될 뿐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다느니, 미제국주의자의 음모니 어쩌니, 해괴망측한 말들을 늘어놓지만, 그건 스스로도 믿지 않는 헛소리일 뿐이다.
  오로지 김정일이 무서워서 그럴 뿐이다.
  김정일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일 뿐이다.
  편지 한 통 못 오가는 사이비 남북화해를 그나마 김정일이 깨면, 수십 년 들여쌓은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질까 두려워서 그럴 뿐이다. 김정일에게 인권 문제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것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 김정일이 노하면, 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니 통일이니, 하는 새콤달콤한 말로 민심을 사로잡아 꿈같이 쌓고 피워 올린 권력의 산과 명예의 구름에서 속절없이 내려와야 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 그럴 뿐이다. 해방 이후 끈질기게 좌파 이론을 수입하여 천신만고 끝에 쌓아 놓은 온갖 '진리'의 사상누각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 두려워서 그럴 뿐이다.
  
  북한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김정일 정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최소한 베트남 정도로 개혁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하루아침에! 분단에 모든 원죄를 덮씌우는 방식으로 북한은 모른다는 말로 철저히 감싸고 한국은 속속들이 안다며 1년 365일, 10년 3,650일, 50년 18,250일 헐뜯고 찌르고 베고 때려서 쌓은 공고한 위선의 신기루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그럴 뿐이다. 북한의 거짓이 하루아침에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자신들의 말과 이론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도 동시에 만천하에 드러나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두려워서 그럴 뿐이다.
  
  서독은 어떤 경우에도 인권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가 없었다. 동독의 인권 탄압에 대해 줄기차게 딴지를 걸었다. 그것 때문에 동서독 관계가 후퇴한 적이 없다. 명명백백한 인권 탄압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무기로 외교 관계를 단절할 국가는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없는 한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규탄해 보라. 오히려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처음에는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겠지만, 달러가 아쉬워서 절대 남북관계를 깨지 못한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김정일이 돈을 받기 위해서도 인권 탄압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으로부터 돈도 안 받고 식량도 안 받고 무역도 않고 금강산이고 개성공단이고 다 폐쇄하면 이제 조총련에서 흘러 들어가는 돈도 거의 끊어졌기 때문에 김정일은 1년 안에 무너진다.
  
  서독은 1964년 동독의 연금수령자 100만 명이 서독을 4주 동안 방문했을 때 이들을 극진히 대해 주고 정부에서 100마르크씩 쥐어 주었다. 동독의 정부에 퍼 준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직접 주었다. '인권은 돈'임을 서독은 너무도 잘 알았던 것이다. 잘 사는 나라에는 인권탄압이 없는 법이다. 그 돈으로 동독인들은 열악한 동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 그 후 1년에 인구의 3분의 1인 600만 명이 와도 100마르크씩 주었다. 동독에서 반체제 인사를 한 명 풀어줄 때마다 돈을 주었다. 1989년 헝가리로 동독인들이 국경을 무시하고 물밀 듯이 몰려가자 외무장관 겐셔는 바로 부다페스트로 날아가서 헝가리 정부에 돈을 듬뿍 쥐어 주고 아예 국경을 개방하게 했다. 헝가리는 돈도 벌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큰 명예도 얻었다. 그 후로 동독은 도저히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동독 주민은 자진해서 독재자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콜 오빠'를 연호했다. 소련은 그보다 먼저 돈으로 구워 삶아 놓았다. 그래서 총 한 방 안 쏘고 통일한 것이다.
  
  주민들에겐 한 푼도 주지 않고 오로지 김정일에게만 갖다 바치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조장하고 있다. 김정일이 돈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고 무기를 만들 수 없고 300만 공산당의 충성을 얻을 수 없다. 그 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 대어 주었다. 그 덕분에 지옥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김정일은 권력을 한층 강화하여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을 노골적으로 탄압한다. 한국에 1년에 100만 명씩 한 달간 친척을 방문하게 하고 갈 때는 북한 주민들 10년치 봉급(시중의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북한은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월급이 겨우 한 달에 2달러 정도임. 이젠 배급도 없음.)에 해당하는 10만원 정도를 쥐어 주면 북한의 인권은 급격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TV의 감시 없이 한국을 직접 보고 가면, 거기에 돈도 두둑이 얻어 가면, 그들은 단번에 바뀐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노예나 짐승이 되기를 거부하게 되어 있다. 여차하면 돈으로 당일꾼을 '고이면' 더 이상 맞아가며 강제노동하며 살지 않게 되어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탈북자 한 명에 대해 10만원씩만 은밀히 건네주어도 세상에서 돈을 제일 밝히는 중국인이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에 보내지도 않고 그들을 종처럼 부려 먹지도 않는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한국에 보내 준다.
  
  왜 이런 간단한 일을 못하는가. 김정일이 노발대발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것 하나뿐이다.
  
   (2004. 4. 13.)
  
  
  
  
  
[ 2006-04-26, 10: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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