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좌향좌개혁과 고이즈미의 우향우개혁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로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고, 한국은 한미동맹의 약화로 비둘기의 날개가 찢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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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좌향좌개혁과 고이즈미의 우향우개혁
 
   노무현 대통령(이하 노무현)과 고이즈미 수상(이하 고이즈미)은 얼핏 보면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첫째는 비주류 출신이라는 것, 둘째는 말이 도발적이라는 것, 셋째는 개혁을 좋아한다는 것, 넷째는 지도자의 풍모가 없다는 것, 다섯째는 국수주의를 연상시키는 민족주의자라는 것.
  
   노무현과 고이즈미는 둘 다 권력의 나무에서 이내 떨어질 듯했다. 노무현은 헌법에 보장된 5년의 반의반도 못 채우고 실지로 권력의 나무에서 잠시 내려와 떨어지는 감꽃을 바라보면서 감 따는 도구를 발명하며 시간을 죽인 적이 있다. 놀라운 사람은 오히려 고이즈미다. 2년이면 장수 수상의 반열에 오르는 일본의 정치 풍토에서 3기 연임에 성공하여 6년을 꼬박 채우고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다. 노무현은 취임 1년 만에 레임 덕 말이 나왔지만, 고이즈미는 해가 갈수록 점점 권력의 기반이 단단해졌다. 그의 지지층이 당내의 일부 파벌이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노무현은 지지층이 두 번의 선거에서 불과 한 달씩의 반짝 다수 국민에서 이내 소수 파벌로 옮겨갔다. 20%와 80%를 갈라 80%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지만, 80%가 그에게 반대표를 던진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겉보기와는 달리 노무현과 고이즈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노무현은 절대 다수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고 국민을 짜증나고 불안스럽게 하는 좌향좌 개혁을 거듭했고, 고이즈미는 절대 다수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희망을 안겨 주는 우향우 개혁을 시대에 뒤진 다수 정치인에 맞서 고집스럽게 단행하여 경기침체로 의기소침해 있고 중국의 부상으로 불안해 하는 일본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 줬기 때문이다.
  
   고이즈미는 일본의 누적된 문제를 세계의 흐름에 맞추는 것으로 풀었지만, 노무현은 홍수를 개미 둑으로 막을 듯 한국의 문제점을 세계의 흐름에 맞서서 풀려고 하다가 헛된 고생만 했다. 고이즈미의 개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외연을 넓히면서 일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했지만, 노무현의 개혁은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복심에 깔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깐죽깐죽 훼손했다.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의 과거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의 현재는 멀뚱멀뚱 외면했다.
  
   이제 일본은 경제든 안보든 탄탄대로에 올라섰다. 좀처럼 영웅이 나타나지 않는 일본에서 고이즈미는 한 시대를 긋는 영웅으로 올라섰다. 작은 정부, 큰 군대, 시장개방, 노동유연성, 민영화, 귓속말을 주고받는 미일동맹 등 일본은 이제 누가 수상이 되든 떠오르는 중국과 기지개키는 러시아, 자폐증 환자 북한을 두렵지 않은 눈으로,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여유 있는 독수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 경제든 안보든 살얼음 위를 걷게 되었다. 중국에 맞설 최대의 무기인 과학기술과 대기업은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잔뜩 주눅 들려 있다. 세계최강 미국한테도 걸핏하면 자주를 내세워 신경 긁는 소리를 하면서, 한국 정부와 20% 그 지지세력은 세계를 불안스럽게 하는 북핵과 세계가 우려하는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꿀 머금은 일벌 모양 모기소리만한 바른 소리도 못하고 구세주 바라보듯 제1원인인 국방위원장의 눈치만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로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고, 한국은 한미동맹의 약화로 비둘기의 날개가 찢어졌다. 팽팽한 긴장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유라시아를 날고 한국은 행복도시에 틀어박혀 찢어진 날개로 문고리를 잡고 바들바들 떨 것이다.
  
   (2006. 6. 9.)
[ 2006-06-09, 17:2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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