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국민정서법, 코드
떼법의 실체는 시민단체와 노조와 한총련이고, 국민정서법의 실체는 위원회와 여당이다. 코드의 실체는 친북좌익이다.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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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부터 한국에서는 법률 위에 떼법이 군림하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군림한다. 떼써서 안 되는 게 없고 국민정서를 들먹여 안 통하는 게 없다. 헌법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와 법률의 수호신 대법원도 국민정서의 역린을 건드리는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2003년 6공화국 4기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민정서법보다 높은 '북극성'법이 등극했다. 코드가 바로 그것이다. ‘참여’정부는 이 코드를 당당히 밝힌다. 민주, 진보, 평화, 통일, 개혁, 환경 등에 대해 포괄적 특허권 내지 무오류적 왕권신수설을 선언한 셈이다.
  
   떼법의 실체는 시민단체와 노조와 한총련이고, 국민정서법의 실체는 위원회와 여당과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야당이다. 코드(code)는 암호이고 암호의 실체는 친북좌익이다.
  
   법률의 감시자 경찰은 시민단체와 노조와 한총련의 생떼 작전에는 속수무책이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는커녕 불법폭력 시위대의 동네북이다. 경찰이 얼마나 우스운지, 술주정뱅이도 해장국집 대신 지구대(옛 파출소)에 들러 경찰을 상대로 취권(醉拳)으로 또는 홀딱쇼로 스트레스를 풀며 기분 좋게 술에서 깨어난다. 이제 민주와 무정부는 딴 이름 같은 몸이다.
  
   한강의 기적을 낳았던 중앙정부의 관료조직은 한갓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위원회의 수발이나 드는 조직으로 ‘거듭났다’. 별은 하나하나가 항성이라, 정부의 각 부처는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1급 이하 9급까지 빙글빙글 돌아간다. 100만 공무원이 부정부패의 오욕을 뒤집어쓰고 위원회의 변덕에 맞춰 입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귀에는 저마다 리시버를 꽂고 연신 오버, 오버, 하면서 어지러이 돌아다니며 투표할 때만 주인인 만만한 국민들을 못 살게 군다. 단, 불법폭력 시위의 총본부인 시민단체와 노조와 한총련은 100만 공무원이 미리 슬슬 피한다. 그들은 대통령의 암행어사 격인 위원회의 행동대원이기 때문에 섣불리 건들다가는 월급은 물론 연금도 날아간다.
  
   위원회는 입만 생생할 뿐 귀는 아예 퇴화되어 꼬리뼈처럼 흔적만 남아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 등 높은 분들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예 서류를 남기지 않는다. 중요한 일은 하나같이 이들의 구두결재로 이뤄지지만, 결재란에는 이들의 흔적도 없다. 따라서 책임질 일도 없다. 조금이라도 잘되면 위원회가 영광을 독차지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모조리 개혁저항세력인 공무원 탓으로 돌린다.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은 ‘복지부동’죄로 수시로 TV에 불려나와 고개를 푹 숙인다.
  
   코드는 친북좌익이다. 친북은 민족공조와 자주와 평화의 가면을 쓰고 있고, 좌익은 진보와 평등과 분배의 갑옷을 입고 있다. 민족공조는 남북정권공조이고 남북정권공조는 김정일 독재에 대한 침묵과 비위 맞추기와 퍼주기다.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집요한 부정과 북한공산독재에 대한 은근한 찬양이다. 자주는 반미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군 철수이고, 평화는 북한인권 외면과 국가보안법 폐지다. 진보는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는 공산당 허용이고, 공산당 허용은 조선노동당 포용이다. 평등은 대기업과 강남과 서울대 죽이기이고, 분배는 세금폭탄이다. 양극화를 조장하고 과장하여 부자 잡는 대형 직접세 폭탄을 공개적으로 던지고, 선진 복지사회 건설을 앞세워 서민 잡는 소형 간접세 폭탄을 몰래몰래 무차별로 매설한다.
  
   위원회와 시민단체와 노조와 한총련은 친북좌익의 코드로 묶여 있다. 한 마음 딴 몸이다. 눈짓만 해도 통하고 손짓만 해도 움직인다.
  
   이것이 20세기 후반 세계최대의 기적,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이다. 한강의 기적을 깡그리 부정하고 그 기적의 탄생 과정에 반대만 일삼았을 뿐 땀 한 방울 보태지 않고 침만 뱉다가, 넝쿨째 굴러온 과실은 은근슬쩍 차지한 자들이 문화권력에 이어 정치권력을 잡았으니, 술집과 하숙집과 감옥과 다락방과 위장취업 공장과 야당 당사에 몰려다니며 몽매에도 그리던 이상향을 건설하고 이제 마지막 소원성취를 위해 젖 먹던 힘까지 다 끌어올려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자유통일의 불구대천지원수, 모택동의 전략이 떠오른다. 조반유리(造反有理)!
  
   무서운 것이 정통우익의 요새이자 태극기의 사수대로서 자유통일의 전초기지여야 할 제1 야당에도 떼법과 국민정서법과 친북좌익 코드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다는 것이다.
  
   (2006. 6. 11.)
  
  
[ 2006-06-12, 07: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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