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는가
일본의 선제공격 발언에 필요이상으로 반응했던 노무현의 격분은 옆집 웃음소리에 개 짖는 것과 다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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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는가
  중국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중국은 저들의 동북아전략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지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은 북핵 관리 명목으로 진행되는 6자회담을 통해 저들의 외교적 지위와 발언권을 높여 대만문제와 같은 현안문제들에서 미국에 전략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북핵 관리보다 금융제제를 통한 북한압박이 더 실용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판단한 미국은 중국의 외교적 이용물로 전락된 6자회담이란 형식을 더는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금융제제로 급해 맞는 북한은 처음엔 중국에 기대를 걸었다. 김정일 광동방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에 빌붙어 보고 애걸도 해보았지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위폐와 결부시켜 제제를 가하는 미국의 결심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렇듯 미국의 일관한 금융제제전략은 중국과 북한간에 갈등과 오해를 심어놓는 효과도 나타냈다, 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금융제제를 해결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러지 않아도 체제열등감이 많은 김정일을 자극시켰다.
  
  양면초가 신세에 빠진 김정일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에게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심리가 생겼다. 다시 말해서 북핵은 중국의 관리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심으로도 얼마든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 과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김정일은 중국에 일언반구도 없이 미사일 발사라는 독자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중국은 그래도 북한에 대해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파장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협박하는 단계로 승화되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미국의 지령이 있었겠는지 모르겠지만 대만이 갑자기 과감하게 600km 사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까지 중국 상해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다른 때 같으면 대만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용서치 않았을 중국이 북한 미사일에 목이 걸려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부활논이 다시 머리를 쳐들게 되었다. 일본의 북한 미사일 기지 선재공격 발언은 사실상 북한을 겨누고 한 소리가 아니라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분위기 조성용이었고 나아가서 우회적 강요였다. 일본은 이러한 전략에 근거하여 선제공격 발언을 앞세우고 유엔 안보리 결의초안을 강하게 추진했던 것이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일본의 선제공격 발언에 필요이상으로 반응했던 노무현의 격분은 옆집 웃음소리에 개 짖는 것과 다름 없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종주국의 체면도 구겨진데다 심지어 동아세아 곳곳에서 터지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제 관리할 외교적 지위마저 잃은 중국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야 하는 마지막 선택밖에 없었다. 만약 북한이 여기에 응한다면 중국은 6자회담 중재자로서 다시금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고 대만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상탁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 질서와 외교상식이 부족한 김정일의 머릿속엔 온통 자기 정권유지 전략만이 있었다. 김정일은 방북중인 우다웨이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현재는 또 미사일을 쏘겠다고 호언장담할 만큼 안하무인격이다. 결국 중국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더 높에게 하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하게 되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힘은 결정적으로 중국에 달려있다. 북중관계에서 북한은 생존하고 멸망도 하게 돼 있다. 우리는 대북전략에 한에서 중국에 자기 의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결심을 하도록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중국과 북한 정부간에 깊은 심연이 가로 놓였을 것이 분명하다. 13억 대국도 국제정세 속에서는 하나의 가랑잎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 흐름에 떠밀려 가게 만드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 2006-07-16, 14: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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